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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관계 개선 험난…개헌 이어 오염수 논란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이다.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앞서 일본 국내 정치사정인 만큼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어 언급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오염수 방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라 윤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이다.

2022-07-26 10:49
외교장관 방일해 한일관계 회복 시동…“반일감정 조심해야”

안보협력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라 우리나라를 위시한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칫 반일감정이 생기면 수출규제와 과거사 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내용을 바꾸는 건...

2022-07-18 16:01
‘취임 100일’ 맞은 권성동 “일반ㆍ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 달라...잘못된 프레임”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특위 구성 요청에 “지금 단계선 아니”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건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표 대행은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지금은) 집권 초기 국민들에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기라고...

2022-07-17 13:07
김진표 "국민통합형 개헌 이뤄내야…개헌자문회의 구성하겠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ㆍ방법ㆍ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2022-07-17 10:30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전문가들도 평화헌법을 깨는 개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협력’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평화헌법을 바꾸는 건 일본 연립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말한 군사협력은 지소미아 등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2022-07-14 15:44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그중에서도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손대려 했다. 헌법 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이를 위한 군대는 보유할 수 없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유지하는 대신 자위대 존립의 필요성을 9조 2항에 명시하자는 주장을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패전국으로서 정식 국군 대신 자위대만 운용할 수 있는...

2022-07-11 16:31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보수 결집에 개헌 파란불

125석 중 여당(자민당+공민당) 76석 확보자민당 단일로도 과반 차지개헌세력도 전체 의석 3분의 2 넘겨자위대 헌법 명시 위한 개헌 속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망 속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보수층 결집에 개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11일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전 6시 현재 자민당과 연립여당...

2022-07-11 06:35
일본 참의원 선거, 여당이 과반 유지할 듯… 개헌세력 '개정안 발의' 필요 의석수 사수

아울러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여야 정당도 참의원 전체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헌법 개정안 발의는 전체 3분의 2(166석)를 확보해야 한다. NHK는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이들 4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81~103석을 확보해 기존 의석(84석)을 합해 165~187석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2022-07-10 21:06
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추모 분위기…여당 압승 유력

개헌을 위한 의석수의 경우 여당 외에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 아베 정권 시절부터 추진하던 자민당의 ‘헌법 내 자위대 명시’ 공약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에선 여당이 63~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2022-07-10 14:24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했다. 아베 전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보수 강경파의 행보를 걸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는 멀어졌다. 한일 관계도 최악의 냉각기를 가졌다. 2006년 총리직에 오른 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듯...

2022-07-08 18:02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국회의장 당선"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하자…후반기 의장 선출 시한 법으로 못 박자"△대화와 타협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 역할 하는 국회 제안"21대 국회 안에 개헌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4일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2022-07-04 15:55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청산하자"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보자"며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동안 대화와 타협, 민생, 미래비전을 우선시했다고 회상하며 "이런 노력과...

2022-05-26 13:59
민주당 "尹ㆍ국힘, 5ㆍ18 기념식 참석 환영…실천으로 광주 정신 계승 동참해야"

윤호중 "5ㆍ18 정신 헌법에 새기는 일 최대한 서두를 것"박홍근 "국민의힘, 5ㆍ18 광주 정신 담는 개헌에 즉각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5ㆍ18 기념행사 참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천으로 광주 정신 계승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2022-05-18 15:07
윤 대통령, ‘국민통합’ 외치며 광주서 첫 지역행보…"5·18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선 기간 호남 구애를 위한 핵심 공약이었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우회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 당내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만큼 6월...

2022-05-18 12:56
[전문] 윤석열 대통령 "5·18, 헌법 정신이자 국민통합"

'헌법 정신'을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개헌 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문에 5·18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는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히며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2022-05-18 10:42
[속보] 윤 대통령 "5·18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18 10:32
대통령·장관·의원 100여명, 광주간다…"통합 향한 새정치 큰 획"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는 시간적 간격을 활용해 잠깐 티타임을 가지는 일정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 사항인 만큼 이번 광주 방문에서 언급하기 보단 국회 여야 합의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17 12:05
민주당, 헌정특위 구성 제안…"5·18 정신 헌법에 담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회는 이른 시일에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정특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여당에...

2022-05-17 11:05
이준석 "'임을 위한 행진곡' 당연히 제창해야"..."헌법 전문 수록 긍정적"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당연히 개헌이 진행되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화 운동으로서 당연히 저희가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만 해도 85년생인데 지금 5월 광주에...

2022-05-17 10:26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지난 정권은 2018년 개헌을 통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조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정 환경은 엄중함을 넘어 최악이다.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생을 위협하고, 성장의 핵심변수인 환율과 금리가 계속 뛰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의 상황이다....

2022-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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