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관련 입장을 밝힌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19대 대선에 나서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불참으로 '반쪽짜리'회의에 그쳤다. 이동근 기자 foto@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초청 대상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원내 5개 정당 후보들이다.
이들 대선 후보 5인은 사전에 전달된 의견제시 요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12일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을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개헌안 작성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와 4당 간사들은 4월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분들을 모시고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하는 데...
빼고 헌법 개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다 할 후보 하나 없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꼼수가 뻔한데 도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며 “각 당은 국민께 혼란을 주는 3당 야합을 즉각 폐기하고, 개헌특위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목표로 제대로 된 개헌...
향후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선 이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 개정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루고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여야 서로 다른 해법 =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개헌세력의...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내용이 논리적으로 서로 연계된 사항끼리 따로 묶어서 각각 독립된 부분 개정안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헌법개정안을 동시에 제안하자는 것이다. 황 교수는“국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결할 수 있고, 국민은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개정안에만 찬성하고, 반대하는 개정안에는 반대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분...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튀니지, 핀란드의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관련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있어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돼 1987년 9번째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며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써,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헌특위 위원 분들께서)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는 자문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 중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총 6개 분야로, 자문위원은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 등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하고 6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에는 총 36명이 참여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4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