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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2021-09-07 11:40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년 특위 기준에 의하면 실무경력 10년 이하 변호사가 청년 변호사인데, 로톡 가입 변호사 중 80%가 그들에 해당한다. 높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 없는 낮은 연차의 변호사들이 주로 가입돼 있다 보니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청년 변호사들은 공룡 포털의 거대한 광고비에 떠밀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이 자기 결정권과...
    2021-07-09 07:00
  •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또한 박 의장은 개헌 제안 배경인 국민통합을 위해 의장 직속으로 여야 추천 인사와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국민통합위원회를 오는 3일 구성함을 알리고, 개헌과 함께 선거법도 일찌감치 개정하자고도 제안했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구상으로 읽힌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2021-02-01 17:05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남국 의원은 9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박덕흠 의원 기업의 경우 STS공법이란 특허기술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 수주 입찰이 가능해 이해충돌을 피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2020-10-29 05:00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119조2항으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앞의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면서 줄곧 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종인이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2020-09-28 18:30
  •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민 특위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미 세종시에 분원을 위한 후보지 검토 작업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국회 터는 기존에 수도 이전 추진 당시 마련해둔 세종호수공원 앞 공터가 거론된다.
    2020-07-31 16:49
  •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이슈, 뜬금 없는 논의…통합당 참여 안 한다”
    주호영 “행정수도 이전 이슈, 뜬금 없는 논의…통합당 참여 안 한다”
    이는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며 야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저희들...
    2020-07-24 11:21
  • 김태년 "여야 합의로도 행정수도 완성 가능해"…원내 TF 구성
    김태년 "여야 합의로도 행정수도 완성 가능해"…원내 TF 구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
    2020-07-23 10:31
  • 김종인 “내년 재보궐 준비해야…대선에 버금가는 선거”
    김종인 “내년 재보궐 준비해야…대선에 버금가는 선거”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경우에 따라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에는 오 전 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산에 이어 박 시장이 비운 서울까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도...
    2020-07-10 14:22
  •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통합당 정강정책 회의...김종인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보수돼야”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 정당을 한번 믿고 해보자는 인식을 줄 정도로 정강·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그 범주 안에서...
    2020-06-18 15:40
  • 자가격리 해제한 안철수 "투표일 사흘로 늘리자… 분산투표 유도해야"
    자가격리 해제한 안철수 "투표일 사흘로 늘리자… 분산투표 유도해야"
    참여하는 분야별 릴레이 TV토론을 지속해서 개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 대표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 헌법개정 특위 △ 정치문화개선 특위 △ 미래전략 특위를 구성하고 △ 정당대표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대표 300명의 자유발언을 듣는 3일 경청 국회 제도도 도입하자고 말했다.
    2020-03-29 14:58
  •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2019-11-25 13:24
  •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상황을 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2019-07-10 15:44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사개특위)를 거쳐 완료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목숨 건’ 총력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말인 오는 27일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2019-04-23 16:00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올라있습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2019-03-07 14:42
  • 文대통령 이어 與도 ‘6월 개헌’ 무산 선언…“개헌 완전중단은 아냐”
    文대통령 이어 與도 ‘6월 개헌’ 무산 선언…“개헌 완전중단은 아냐”
    “이 시간 이후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촛불의 시대정신과 명령을 뒤엎으려는, 민심에 대한 쿠데타까지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2018-04-25 16:09
  •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2018-04-25 11:11
  •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썰전'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공방 2라운드…"개헌 최종안 확인했어야" VS "개정안 문구 자체가 문제"
    이후 '썰전'에서 나경원 의원은 유시민 작가와 다시 만나 "제가 황당했던 부분은 청와대에서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엔 분명히 '법률로써'라는 내용이 없었다"라며 "3일 뒤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개정안 일부 수정을 공표했다. 이때 선거연령, 사회적 위험,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했을 뿐, 경제조항을 수정했다는...
    2018-04-20 08:29
  •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2018-04-16 11:56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2018-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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