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오로지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이에 대해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세입자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여당은 오로지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헌법가치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종부세가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사실상 종부세 폐지가 정부 입장임을 밝혔다.
당정은 20일 열릴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나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