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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2021-03-09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본격화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8일(화) △국토부 장관 14:00 2020 GICC 개막식(코엑스) △국토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작지만 강한 기업,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20개 선정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구간...
    2020-12-06 08:56
  • [이투데이 출근길] 소녀시대 완전체 데뷔 13주년 파티 공개·김호중, 전 연인 폭행 의혹에 고소 예정·신민아·김우빈, 수재민 위해 5000만 원 기부·'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 중 40대 남성 난입·홍상수 감독, 김민희 주연 '도망친 여자' 예고편 공개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소녀시대 완전체 데뷔 13주년 파티 공개·김호중, 전 연인 폭행 의혹에 고소 예정·신민아·김우빈, 수재민 위해 5000만 원 기부·'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 중 40대 남성 난입·홍상수 감독, 김민희 주연 '도망친 여자' 예고편 공개 (연예)
    ◇김호중, 전 연인 폭행 의혹에 고소 예정 5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A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김호중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는데요. A 씨는 "김호중이 2014년 4월 초 저희 부부가 했던 개인적인 부탁으로...
    2020-08-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제네바 출장 △6월 ICT 수출입 동향 14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3:10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MOU 체결(웨스틴조선H) △2020년 전문무역상사의 날 행사(석간)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탄생 △2020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명조끼 허위광고 실태 조사 및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15일(수) △산업부...
    2020-07-12 10:26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A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로 허위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는 안산시, 인천 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등을 거쳐 대구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전달됐다. 대구 특별 조사팀은 A 씨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2020-04-08 17:18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4명…보상금 3억4000만원 지급
    부패 신고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시간제 근무자를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9천79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595만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친족의 회사로 연구...
    2020-04-01 10:57
  •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해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정직 1개월 적법”
    법원 “허위공문서 작성해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정직 1개월 적법”
    A 씨는 “당시 혈액 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자차를 사용해 출장을 다녀왔다”며 “또 병원은 직원들에게 인근에 주차하고 과태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을 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징계 규정이 합리성이 없어 보이지도...
    2020-03-02 06:0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이는 지점과 출장소를 합해 총 877곳이던 당시 우리은행 전체 영업점의 20% 선을 넘는다.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성과평가를 잘 받으려고 허위로 실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다. 우리은행은 자체감사로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 전까지, 핵심성과지표(KPI)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반영했다. 문제의 지점들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2020-02-18 18:35
  • 배우자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받는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허위출장·여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해에 1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2019-10-30 12:20
  • [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비서실 직원들은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을 가지 않고 상갓집에서 손님접대 및 안내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모 기관에서는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을 성희롱한 사건이 감사를 통해 5건 발견됐다. 다른 기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남녀 직원 간 러브샷을 강요하기도 하며, 용모를 지적하는 등 성희롱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2019-10-08 19:07
  •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이유는?
    1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횡령 등으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김 씨가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상 출장을 이유로 중국으로 갔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의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2019-10-01 08:47
  •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오피스텔에서 임대한 허위 사무실들이다. 직원 2~3명 정도를 상주시키며 관련 업무를 보게 한다. 한 사무장은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수십 개의 사무소를 거느리고 있다”며 “서류들을 적절히 분배해 만약 적발될 경우에도 다른 사무실들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커들은 전국 각지에서 ‘출장 사무장’도 고용한다. 일종의 별동대다....
    2019-09-25 08:35
  • 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정당"
    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갖다 쓴 공무원…법원 "강등처분 정당"
    서울시 B 구청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허위 출장 처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과 294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주택공사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사적으로 재활용...
    2019-08-18 09:00
  •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종합)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송구하다”(종합)
    허위 출장 의혹도 불거졌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2013년 6월 8~10일 로체스터대 빅데이터 처리 연구센터를 방문했는데, 같은 해 6월 9일 같은 대학 경영대학 졸업식에서 장남이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가 국가 연구비를 사용해 아들 졸업식에 참석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근처에서 졸업식이 열려 참석한...
    2019-03-27 18:04
  •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허위출장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후보자가 2013년 6월 8~10일 로체스터대 빅데이터 처리 연구센터를 방문했는데, 같은 해 6월 9일 같은 대학 경영대학 졸업식에서 장남이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조 후보자가 국가 연구비를 사용해 아들 졸업식에 참석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근처에서...
    2019-03-27 14:31
  •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그는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받고,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2019-01-21 15:09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출장 △산업부 차관 14:00 외통위 전체회의(국회), 15:00 법사위 소회(국회) △산업부장관,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석간) △2018 OECD 제품안전인식개선 캠페인 실시(석간)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 △10월 자동차 산업동향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출장 △산업부 차관 14:00 외통위 전체회의(국회), 15:00 법사위 소회(국회) △산업부장관,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석간) △2018 OECD 제품안전인식개선 캠페인 실시(석간) △차세대배터리 펀드 및 공동 R&D 추진 MOU 체결 △10월 자동차 산업동향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위해 산업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손 잡는다 13일...
    2018-11-11 11:08
  • 채용비리ㆍ금리조작 쏙 빠졌다?…알맹이 빠진 정무위 국감
    인도 출장에 나선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제외하고 이번 국정감사 금융권 증인으로는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과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이 유일하다. 낙하산 인사와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한 증인으로 뽑혔지만, 현재 현안의 심각성에 비해 감사 대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될...
    2018-10-10 0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싱가포르 출장 △국표원, 장화·우의·전격살충기 등 리콜명령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 이노프롬 파트너국 참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관계부처·기관이 힘을 모아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 △나노코리아 2018 개막, 최신 나노기술과 응용제품이 한자리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2차 후속협상 개최 11일...
    2018-07-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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