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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이 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6-14 09:17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8일 오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2023-06-08 13:31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2023-06-08 10: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이들이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나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이전에 선행매매를 하는 등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및 투자자문업체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우선 신고된 업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이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2023-06-07 16:00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B 협회연맹 사무총장 C 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과 출장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의 출장비로 1344만 원을 착복했다. 또한,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고, 별도의 지출 근거 없이 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2023-06-04 15:28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그의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경찰이 정유정을 찾았을 때, 그는 A 씨 지갑과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의 물품을 함께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죠. 경찰은 27일 정유정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에...
    2023-06-02 16:4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해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023-05-31 12:00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31 12:0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2012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와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결혼식 비용과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에 회사 비용을 임의 사용해 11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회장은 2015~2017년 칸인베스텍코리아와 이화전기, 이트론으로부터...
    2023-05-30 15:25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계획이다. 간협은 면허를 반납하는 당일 간호사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허위사실로...
    2023-05-17 16:59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그러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봉투 의혹에 이어 또다시 악재를 겪게 된 민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2023-05-11 15:36
  •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5-11 10:41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2023-05-09 10:50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신고된 김 의원은 재산은 약 15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추기투자금과 거래 이체 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2023-05-09 09:52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2023-04-29 10:00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만약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고,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2023-04-27 17:53
  •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사기다, 허위 정보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제목에 따라, 썸네일에 따라 사기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라 영상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의 신고에 귀 기울이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2023-04-27 15:57
  •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 위생소홀로 인한 숙박서비스의 질 저하,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2023-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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