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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2023-02-23 11:00
  •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대해...
    2023-02-18 11:48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소정의 출자금만 내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이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협동조합은 가입비 100만 원, 입주 시 900만 원을 내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2023-02-15 07:00
  •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191명) 보다 59.2% 늘었다. 무고(거짓으로 피해 신고) 사범 입건도 상반기 48명에서 하반기 81명으로 68.8% 급증했다.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다. 검사가...
    2023-02-14 11:05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2020년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현 글로벌총괄투자)이 보유 회사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장 개인이 공정거래법상 필요로 하는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에서도 지정자료...
    2023-02-14 06:00
  •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이 밖에 사조직의 고질병인 허위매물과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를 조절하는 ‘가두리’ 영업도 모두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 영업의 폐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사항을 단속해야 하는 담당 기관은 속수무책이다. 공동거래 거부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전적으로 신고에...
    2023-02-10 07:00
  •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프로배구‧축구선수 등 47명 기소
    서둘러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발작 등을 허위로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보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병역면탈자들은 구 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000만 원을 건넸다. 구 씨가 이들에게서...
    2023-02-09 18:00
  •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는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하로 따져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결정한다. 누락 신고된 4곳은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SK그룹 계열사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2023-02-09 15:30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툰 작가 B씨는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점이 포착됐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2-09 12:00
  • 산부인과서 여성 35명 줄줄이 사망…무슨 일
    산부인과서 여성 35명 줄줄이 사망…무슨 일
    이들은 각각 비정상적인 마취 약물을 처방한 혐의와 이번 사건 관련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의약품 취급·보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막염 발병은 세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의 완치를 위해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08 16:38
  • 강남언니, 허위 시술후기 막는 ‘소비자 눈속임 모니터링 정책’ 발표
    강남언니, 허위 시술후기 막는 ‘소비자 눈속임 모니터링 정책’ 발표
    이때 유저가 병원으로부터 △앱과 다른 시술 가격을 강요받았는지 △대가성 후기 작성을 강요받았는지 △무리한 추가 시술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신고 받는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강남언니는 사후 유저 모니터링을 1만 5000건 이상 완료했다. 모든 허위 시술후기는 삭제되며 앱과 다른 시술가격을 발견할 경우 병원에 수정 요청을 한다. 또한 강남언니는 자체 인공지능...
    2023-02-08 14:45
  • 아이폰14 ‘충돌감지기능’ 허위 신고 골치…美 911 “업무에 ‘위협’ 상황”
    아이폰14 ‘충돌감지기능’ 허위 신고 골치…美 911 “업무에 ‘위협’ 상황”
    美 NYT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신고 접수돼"애플 12월 업데이트에도 허위 신고 이어져 애플 아이폰14와 애플워치의 ‘자동충돌감지기능’으로 미국의 911 신고 센터에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폰14 출시와 함께 업데이트된 자동충돌감지기능으로 911 허위 신고 사태가 크게...
    2023-02-06 11:41
  •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 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했음에도 모든 수질 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2023-02-05 12: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2023-02-03 17:08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아들 관련) 전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2023-02-03 15:23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2023-02-02 10:30
  • 참여연대 "김의겸 고발, 공적 자원 동원"…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참여연대 "김의겸 고발, 공적 자원 동원"…대통령실 "사실과 달라"
    이어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2023-02-01 11:52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2023-01-28 08:00
  •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뇌전증 환자' 위장한 프로게임팀 코치·의사 줄줄이 재판행
    시급히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은 발작 등을 일으켰다며 119에 허위로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냈고, 시간 여유가 있는 의뢰인은 동네 병ㆍ의원에서 수차례 허위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약을 복용하라고도 지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만들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도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2023-01-26 17:09
  •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밤 11시에 경찰 부른 학생들 “집 데려다주세요”…거절하자 학부모는 항의 전화
    실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례는 많다. 2015년 6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택시비가 아깝다며 30대 남성이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불구속 입건됐다. 2019년 8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도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돈이 없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2023-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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