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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소비자에게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2023-01-28 08:00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2023-01-28 00:45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2023-01-18 18:32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23-01-17 09:33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이 경우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 코인을 편취하도록 악의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거나 프로젝트 처음부터 허위 과장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 자금 등을 횡령한다. 해외 유력 업체와의 협업, P2E(Play to Earn) 게임 출시 등...

2023-01-16 05:00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진입에 제약이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 등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2023-01-05 12:00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2022-12-27 06:23
금융위, 증권범죄 대응 강화…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2개로 확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 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

2022-12-26 14:42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6일 오후 2시부터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2022-12-26 14:23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2022-12-20 20:36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해지요구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가 허위,과장된 정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232건),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138건)가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계약해지에...

2022-12-07 12:00
가맹 예상매출액 정보 부풀린 장원교육에 5200만 원 과징금

7년간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장원교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장원교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 말 기준 157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11-21 12:00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 씨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겼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는 회사원, 주부, 학생 등...

2022-11-15 12:00
한동훈 "盧재단 계좌추적? 허위사실"…황희석 "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방송국 T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2022-10-12 15:20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 중령 사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중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예정일인 2017년 3월 즈음, 지휘부(방첩처장 및 수사단장)의 지시로 구성된...

2022-10-02 09:00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 철저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과장이나 허위사실이 없도록 대비해달라. 우리가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20일 국감 (기간) 동안 팀워크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팩트체크 가동과 함께 국민 참여형의 '2022년 국감 제보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2022-10-02 06:00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목 추천...

2022-09-29 10:22
재건축 때 ‘추가 이주비’ 빌릴 수 있다…합법 대출 물꼬

앞서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2022-09-26 11:00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템, 재화 등의 청약철회 관련 게임사 약관의 적법성, 게임 내 아이템인 ‘키타산 블랙’ 뽑기 이벤트 도중 긴급 점검을 청약철회가 가능한 과장·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지, 게임 운영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될 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이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9-22 16:15
동하 공식입장, "학폭 가해자 아니다" 재차 부인…허위사실 유포에 대응 계속

이에 대해 동하는 작년 2021년 3월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폭로자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혐의는 충분하나 최초 게시글이 삭제되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며 수사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동하는 “저는 법적인 다툼과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2022-09-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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