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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보고 의무 기한, 단축 여지 있는지 검토하겠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적발, 고발만 하지 말고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환사채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7월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결합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2022-10-11 14:56
  •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2700억대 분식회계’ 대한전선 투자자, 주가폭락 배상액 커질듯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한전선의 주주이거나 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들이 대한전선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사측에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한전선은 2011년과 2012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부풀렸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2022-10-11 12:02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2022-09-27 20:15
  •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신풍제약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압수수색 및 비자금 조성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려 2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찰은 비자금 규모를 250억 원으로...
    2022-09-15 09:42
  • 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처분을 종결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55명과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학교 측이 제기한...
    2022-09-14 14:24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2 12:00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는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2022-09-06 12:00
  •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한 달 앞으로…영구채 발행 등 회생 총력전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한 달 앞으로…영구채 발행 등 회생 총력전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말로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9월 23일 이내에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2022-09-05 14:22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라 대표가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시·언론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알바이오가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투자자들은 네이처셀 주식 520여만 주를 1년간 보유하기로 약속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몇 달 후...
    2022-08-26 15:53
  • [개미천국&지옥] 유틸렉스, 3종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순항 평가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유틸렉스, 3종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순항 평가에 ‘상한가’
    정원엔시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으로 벌점 13점이 부과됐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200만 원도 추가 부과됐다. 박셀바이오는 전날보다 5.06%(4400원) 내린 8만2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혈액암 치료제 임상 조기 중단 발표의 여파로 보인다. 이 회사는 전날 장 마감 후 재발성/불응성 다발골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혈액암을...
    2022-08-25 17:22
  • [특징주] 정원엔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재개에 하락
    [특징주] 정원엔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재개에 하락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정원엔시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원엔시스는 24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정원엔시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4건으로 벌점 13점이 부과됐다.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200만 원도 추가 부과됐다.
    2022-08-25 09:08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우선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등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2022-08-21 17:15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분식회계를 인정하며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분식회계 공표 전 주식 매각 부분, 매각하지 않은 주식의 공표 전 주가 하락분 부분, 신주인수권증권 부분에 대해 허위공시와의 손해 인과관계가...
    2022-08-21 17:15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덕수 전 회장 등이 A 씨 등에게 47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STX 조선해양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계상, 호선별 발생원가 임의대체 등으로 진행률을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재무제표 작성...
    2022-08-21 09:00
  •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한 호소에 나섰다. 특히, 매달 항공기 리스료 등 50억 원 이상의 고정비를 부담해야하는 구조상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찰은 19일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국제항공 운송사업...
    2022-08-20 09:00
  • 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 의뢰
    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인수대금 700억100만 원, 채무변제계획 반영)이 인가되고 같은 달 16일...
    2022-07-28 14:00
  • 롯데칠성 직원 3억4000만 원 횡령해 해고…"전액 변제"
    롯데칠성 직원 3억4000만 원 횡령해 해고…"전액 변제"
    해당 직원은 수년간 허위 전표를 만들어 3억4000만 원을 횡령했다. 개인 비리 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 올해 2월 대기 발령된 데 이어 바로 다음 달 해고됐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횡령금이 크지 않고 전액 변제 처리가 마무리돼 별도의 형사고발 없이 합의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22-07-25 18:09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백광산업에 과징금·검찰 통보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백광산업에 과징금·검찰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백광산업 등 회사 4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백광산업은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로 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허위로...
    2022-07-13 19:44
  •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 조사'…허위 회계자료로 면허 신청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 조사'…허위 회계자료로 면허 신청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같은 해 12월 15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해...
    2022-07-05 06:00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김 교수는 “(대상자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임원 및 대주주에 한정해야 한다”며 “공시 후 재산 부족 등으로 거래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 허위 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시 내용은 거래 사유와 수량, 가격, 거래 기간 등 거래 조건이다. 김 교수는 “계획 수립과 실제 거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확보해야...
    2022-06-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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