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5월 C 대학교의 전 총장 A 씨에 대해 '입학사정 부실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부당' 등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퇴직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A 씨가 행한 부정ㆍ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의 사유에 상응한다고...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의 A직원은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저축은행 명의의 예치금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2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A 사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가 이 씨가 경영하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라이온켐텍은 94만2696주를 12일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자기주식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것으로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
현대바이오는 한 주간 42.46% 오른 3만3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현대바이오는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개발한 제프티(성분명 CP-COV03)에 대해 신종...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허위 매출장부를 꾸미는 일 등을 지시했다.
인수자금 문제를 마무리한 후엔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에 나섰다. 작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여기에는 다단계 후원 모델에 빠삭한 동생이 중책을 맡았다. 먼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전략적으로 몇몇 도시에는 말빨이 좋은 동생들을 보내 일일이...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정개정으로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고머니2 허위 공시를 발단으로 업비트는 기존 공시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정보가 산재돼 있고 해외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가 관련 소식을 직접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공시 제도 자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와 맞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주요 혐의 내용도 유사하다. 다만, 사건 발생 시기와 사업 내용은 다르다.
주주들의 고발 사건은 김영준 회장이 구속된 11일 이후 접수돼 이번에 함께...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에 대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됐다. 기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를 고소한 투자자는 20여 명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를 의미한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공시한...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라...
이씨 등은 2019년 5∼7월 '기업 사냥' 세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며 PHC를 인수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듬해 3∼9월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약처 제조 허가’, ‘검체수송배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취득’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결과를...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ㆍ양도ㆍ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 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방안을 함께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에 대한 심사와 허위 신규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14곳, 코스닥 상장사는 91곳이었으며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54개사, 인공지능 38개사, 로봇...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드퍼시픽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했다고 판단 후 과징금 3억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2019년 사업연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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