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은 사람으로는 김 여사고,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 수석은 "수사 대상은 사람으로는 김 여사고,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 작성한 사건,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그는 "오늘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다. 우선 김 여사는 학위논문 자진 철회와 법률위반 의혹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여당도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승적 동참을 촉구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특검 추진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봐주기로 일관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문제 등에 대한 특검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특검과 관련해서 원내지도부에 내용과 방법 등을 위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특검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우선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반면 구성 위원 비율은 전체 18명 중 민주당과 친야성향 시대전환 소속...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사건을 불송치하고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에는 재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현재 국민대 허위 경력 의혹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김 여사가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 청장은 “당일 행사는 대통령과 5년이 안 된 젊은 경찰관 20명의 간담회가 메인 포인트(행사)였다”면서 “그 시간 (김 여사의)...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신의 허위 학·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경찰 관련 일정은 상식적이지 않다. 경찰이 알아서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해줄 것으로 믿고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행사를 통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위엄을 경찰에 과시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1심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주요한 평가요소가 되는데 허위로 기재해 은폐함으로써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 질문지가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또 A업체가 투자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활동 경험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투자 중개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한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최근 피해 사례는 두달이 채 안됐다.
A업체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거래소 투자를 중개한 적 없다”...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13일부터 일주일간 6건 행보 이어가 尹대통령보다 일정 더 많아 허위경력 논란에, 지난해 12월 "반성, 아내 역할만" 다짐취임식 尹대통령도 "조용히 내조 전념할 것" 밝힌 바 있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예방' (6월 13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 (14일)'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예방' (16일)...
정정 대상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경력 총 8건이다.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은 전체 삭제 처리됐고,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됐다.
조민 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조민 씨의 모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하는 파일들이 담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다시 쟁점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소유·관리자 개념이 중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며 "정...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홍보물에 게재했지만 총 근무 경력은 16년 6개월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 당선인 역시 법적 다툼에 휘말려있다. 지역 주민인 서모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