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성명 불상의 필리핀 국적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받아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리대에 마약을 포장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초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향정시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5일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공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3일 A(26) 씨를 항공 보완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탑승한 비행기 안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비상문을 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찰은 A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행해...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도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외에 향정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는데요. 경찰이 이선균에게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는 것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와 수면제 등을 오남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마약...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전날 진행된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에게 속았다”라며 마약인 줄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선균은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라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라고 주장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1시간 동안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실제 조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께 끝났으나 이후 이 씨가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 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선균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했다.
이어...
4일 오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그는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소환 당시 이선균의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2일 법조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씨(27·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을 비롯해 의사 등 입건된 5명 중 한 명이다.
A씨는 이날 3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마약을 제공한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을...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는 이선균이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A 씨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이선균은 희대의 흉악범을 시민들로부터 지켜내야만 하는 경찰 백중식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첫 촬영을 앞두고 19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자진하차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2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1시간20분 가량의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출석한 이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간이 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간이 검사는 5∼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28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경찰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씨가 조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선균은 취재진 앞에 고개 숙인 채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이 씨가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