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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2023-12-23 09: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은 빼고,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부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집권 3년차 차질 없이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2023-12-23 06:00
  •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승리해 행정을 담당하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이고 그것은 큰 차이”라며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10년새 대한민국에 초유의 일이 많았다"며...
    2023-12-21 20:09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2023-12-21 16:07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라며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으로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2023-12-21 15:26
  •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하루 12만원 간병비 부담 낮춘다…'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차등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하며,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100병상당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다. 특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2023-12-21 14:58
  • 케이메디허브, 박인규 전략기획본부장 임용
    케이메디허브, 박인규 전략기획본부장 임용
    박인규 전략기획본부장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 울산광역시 서울본부 대외협력과장 등 중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등 오랜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대‧내외적 소통과 협상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케이메디허브의...
    2023-12-21 14:35
  • 최강한파에 피해 신고 속출…기상청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최강한파에 피해 신고 속출…기상청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
    한파로 인한 사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설 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며 “특히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임시주거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상청 역시 “야외 활동은...
    2023-12-21 08:50
  •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전 10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2023-12-20 21:42
  • 충청·전라 대설 특보에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충청·전라 대설 특보에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하도록 지시했다. 또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2023-12-20 15:15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2023-12-20 12: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
    2023-12-20 10:42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이달 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행정학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치료나 보건'을 넘어 '복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융합행정'이 강조됐다.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나 편협된 직업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치유의 중심은 치유음식이다. '밥이 보약'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
    2023-12-20 05:00
  • 경기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이하 엑스포)'와 연계해 탁월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엑스포에는 지자체·공공기관 71곳이 참가했으며...
    2023-12-19 14:01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모두 정당하다고 보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 대비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12-19 11:08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수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해병대 수사 외압’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도 거론된 바 있었다. 급기야 원내외를 막론하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2023-12-19 05:00
  •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지역경제 키우려면…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원, 학계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고유의 가치를 활용한 발전 기반을 토대로 지역의 일원인 기업...
    2023-12-18 16:30
  • 尹, 대설·한파에 "인력·장비 사전 배치해 강설 시 즉시 대응"
    尹, 대설·한파에 "인력·장비 사전 배치해 강설 시 즉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설·한파 상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설 인력·장비를 사전에 미리 배치, 강설 시 즉시 대응하는 태세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파에...
    2023-12-17 17:12
  •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챌린지’ 시작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챌린지’ 시작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봉사 활동, 음식 나눔 등을 통해 이웃에 온기를 나누는 주변의 가게를 이용하고 인증사진과 해당하는 온기를 본인의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해시태그(‘#온기나눔챌린지’, ‘#동행온기나눔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이번 ‘온기...
    2023-12-17 12:00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이는 지난달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하나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3-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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