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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 장관은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다”며 “우주항공청 내부의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고, 연구원 레벨이나 행정업무 인력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다 보니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어 범정부 정책 수립에...
    2024-01-11 16:25
  • 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옐런, 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기업ㆍ소비재 가격 높이게 될 것”
    “트럼프 시절 대중 관세 구조 검토 중”“더 전략적인 방식으로 부과 모색”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 추가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의존하는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확실히 올릴 것이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보스턴의 록스버리...
    2024-01-11 08:51
  •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0 16:22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01-10 16:12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2024-01-10 15:19
  • [종합] “중국, 대만 침공 시 한국 가장 큰 타격…반도체 쇼크에 GDP 23% 증발”
    [종합] “중국, 대만 침공 시 한국 가장 큰 타격…반도체 쇼크에 GDP 23% 증발”
    라이 부총통은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대만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개입해 왔지만, 이번 선거는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심하다”며 “이들은 선전이나 군사적 협박, 가짜뉴스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간섭이 성공한다면 대만은 홍콩처럼 총통이 아닌 행정장관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2024-01-10 15:05
  • 삼성전자와 협업한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삼성전자와 협업한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장기간 위축됐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한 사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기술 제안 입찰'이라는 혁신적 입찰방식을 적용한 사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인촌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2024-01-10 13:51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2024-01-10 11:50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룬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룬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2024-01-09 12:00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방문규(62)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행정고시 28회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총선에선 수원병(팔달구) 출마가 예상된다.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36회의 경제관료를 지냈다. 고향인 강원 원주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62·여)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청소년 정책 전문 관료 출신이다. 세종을 출마...
    2024-01-08 11:32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당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후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국제 AI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AI 기술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 협력할 만한 ‘모범생’일 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인공지능법 여전히 국회 계류… 대책 마련 시급...
    2024-01-08 05:00
  • 미국 정부 위기관리 체계 구멍…“바이든, 국방장관 입원 사흘이나 몰라”
    미국 정부 위기관리 체계 구멍…“바이든, 국방장관 입원 사흘이나 몰라”
    한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오스틴 장관 입원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다”며 “대화 분위기는 따뜻했으며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NN은 일반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군 고위 관료들은 자신이 입원한 지 24시간 이내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병원에 입원한 새해 첫날...
    2024-01-07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11일(목) △고용부 장관 14:30...
    2024-01-07 09:01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만 요직에 기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비검찰 출신 인사도 후보군으로 포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독일 프랑크프루트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2024-01-03 15:45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
    2024-01-03 10:00
  •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당장 트럼프는 대선에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협정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13개국과 협상 중인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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