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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2024-01-30 11:14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2024-01-30 11:00
국토부, 182명 청년인턴 모집…“정책 수립 과정 내 청년 참여 활성화”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과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이다. 청년인턴은 만...

2024-01-30 11:00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2024-01-30 10:56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2024-01-30 09:47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환경개혁 TF는 개혁 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통과 협력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

2024-01-29 14:23
LG U+ 데이터센터, 재해경감 우수성 인정…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LG유플러스는 자사 평촌메가센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표창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실제로 점검한 뒤 우수 기업에...

2024-01-29 09:21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행안부는 25일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했고, 서천특화시장 재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화재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8 14:30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부담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2024-01-28 09:00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안팎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2024-01-26 05:00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법상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하거나...

2024-01-26 05:00
미국, 이라크·시리아 철군 움직임…제2의 아프간 사태 우려 나와

“미국 대사, 이라크 외무장관에 서한”“조만간 미군 철수 대화 시작 예정”중동 내 반미감정 고조되는 가운데미군에 대한 공격 계속되자 입장 바꾼 듯IS와 이란에 기회 주는 꼴 비판들도 3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대혼란을 일으켰던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병력을 철수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동 전문가들은 이슬람국가(IS)와...

2024-01-25 14:49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2024-01-25 10:3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비관세장벽 허물고 단일시장 실행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의 진보주의자 들로르는 1985년 EEC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장에 취임했다. 이후 그는 10년간 이 직책을 수행하며 경제공동체를 단일시장에 다가서게 만들었다. 먼저 당시 EEC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서는 관세가 없었지만 카시스 드 디종 판례에서처럼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매우 흔했다. 상이한...

2024-01-25 05:00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모든 초등 누구나 늘봄학교...

2024-01-24 19:00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정 전 원장은 1961년생으로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행시 33회 출신인 손 이사장(1964년생)과는 선후배 관계다. 2020년 거래소 이사장 선임 때도 손 이사장과 함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감원장을 역임하며, 최상목 부총리 경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다. 박근혜...

2024-01-24 16:56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현지에선 홍콩을 통치하는 행정장관이 사실상 중국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지적들도 쏟아져 나온다. 동아시아포럼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홍콩은 한때 활발한 시민 사회와 정치적 권리 행사로 유명했지만,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최소 284명이 체포됐다”며 “선거제 변화는 홍콩의 민주주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유엔은 현재 구속 중인...

2024-01-24 14:56
서천시장 화재현장 찾은 尹…"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즉시 검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현장 방문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지역구인 장동혁(보령시서천군)·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홍문표(홍성군예산군) 의원, 한 위원장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과 당...

2024-01-23 15:36
尹, 서천 수산물시장 화재에 "수색 구조 만전…소방대원 안전도 철저히"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진화에 대해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한편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난 것은 22일 오후 11시 8분께로, 소방...

2024-01-23 07:46
유인촌 "국립박물관, 지역문화 활성화 주도적 역할 해야"

유 장관은 "국립박물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만큼 자주 찾아 문화 현장의 직원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유 장관은 17일 문체부 소속기관 19개 기관, 문화재청 등이 참석한 올해 첫 번째 확대기관장회의에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적극 행정과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2024-0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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