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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덕분에" vs "尹 때문에"…新 '정치 1번지' 서울 용산구[배틀필드410]

용산구는 4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강태웅 지역위원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다. 지난 총선 당시 권 의원은 6만3891표(47.8%)를 얻어 6만3001표(47.1%)를 얻은 강 후보를 불과 890표(0.7%p) 차로 꺾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2024-03-12 13:38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등 대상 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2024-03-12 08:50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2024-03-11 17:12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국 철강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강업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만 살필 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자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경제부장관이 나서...

2024-03-11 16:00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2024-03-11 14:00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03-11 13:54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2024-03-11 11:46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전 사회개발 장관이자 현 하원의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과 동시에 행정부 고위급 인사 월급 인상 무효화 법안도 곧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절약을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2024-03-11 11:02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3-11 11:00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밤 호주 출국을 앞둔 것을 두고는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 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여당...

2024-03-10 17:24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전공의 행정처분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2024-03-10 13: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2024-03-10 09:14
통영서 어선 전복…2명 구조ㆍ7명 수색 중

이날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 해상에서 제주선적 29톤(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등 9명이 이 어선에 타고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4-03-09 10:03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2024-03-08 14:22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2024-03-07 15:44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직위해제됐다.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2024-03-07 11:24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2024-03-06 18:23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2024-03-06 15:33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집단 사직서 수리 제한 등 행정명령은...

2024-03-06 09:58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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