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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위반 시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운 현행 규정을 위탁자도 수탁자와 같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탁사의 일탈로 발생한 위법행위의 처분 기준을 위탁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2023-07-17 05:00
  •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 80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생대출 상환계획(IDR)을 검토한 결과 약 80만 명의 대출 일부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탕감액은 총 390억 달러(약 49조647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2023-07-15 08:27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2023-07-14 10:11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었다.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나 가산점 부여)으로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2023-07-12 15:46
  •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한덕수 총리, 11일 인명사고에 강하게 질책…"재난상황에 선제 대응"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하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인명사고 발생 경위, 기관별 대응상황 등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재난대응은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인지 각 기관과 지자체별로 다시 한번...
    2023-07-12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2023-07-08 08: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에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촉구하면서 진상규명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으로 변경된...
    2023-07-07 16:09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2023-07-06 16:41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2023-07-05 16:20
  • "드론으로 지적측량한다"…효율성·정확도 향상 기대
    "드론으로 지적측량한다"…효율성·정확도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2023-07-05 11:00
  •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중국, ‘반도제 원자재’ 규제로 서방 ‘디리스킹’ 제동…한국,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2023-07-04 15:20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2023-07-02 11:57
  • 경찰 10대 사살에 난리 난 프랑스...이틀째 소요사태
    경찰 10대 사살에 난리 난 프랑스...이틀째 소요사태
    행정부의 빠른 사과에도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학교가 불에 타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등 상황도 격해지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선 사망한 청년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낭테르에서의 추모 행진을 예고했다. 그는 “모두 와달라. 내 아들을 위해 우린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24는 “낭테르는 진심으로 긴장된 분위기”라며...
    2023-06-29 16:11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어려지게 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터라 눈에...
    2023-06-29 15:20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2023-06-29 12:00
  • 바이든 “미국 경제 강해, 경기침체 피할 것”
    바이든 “미국 경제 강해, 경기침체 피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행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주 그는 미국 최대 노조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주최 행사에 참석해 인프라법 통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승인, 부채한도 상향 합의 등 자신의 성과를 선전했다. 특히 “지금껏 내가 해온 모든 일의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하라(Make...
    2023-06-28 15:58
  •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의대 예과ㆍ본과 통합 6년제 가능해진다…대학 1학년 전과 허용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에는 학과와 학부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진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을 6년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023-06-28 14:31
  •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아울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재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 달러→10만 달러),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06-27 11:00
  • 서울 사립초 ‘경쟁 과열’…3곳까지만 지원 가능해진다
    서울 사립초 ‘경쟁 과열’…3곳까지만 지원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되 최대 3지망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사립초교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통합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11월로 예정된 202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활용할...
    2023-06-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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