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지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 장관과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8명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을 세어보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참사 전후 이 장관 대응 적절했는지 놓고 치열한 공방"참사 예측하란 건 비약" vs "조치사항 입증하면 될일"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청구인 측 "초동조치 미흡·사전 대책 전무" 지적이상민 측 "행안부가 모든 참사 주관기관은 아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조치를 두고 위법성을 따진 양측은 '파면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집회를 준비하던 주최 측이 확성기, 깔판 등 집회 물품을 반입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충돌해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은 구토하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공식 사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속도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놓고 극강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는 사업자 신고 범위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으로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구 출신인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ㆍ형사합의부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