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공백을 메우게 됐다. 다만 정부개혁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이상민 탄핵 심리 2~3개월 예상尹, 전당대회 후 3월 개각 전망이라 李 대상서 빠져총선에 추가 개각 어려워 내년 4월 이후까지 재임 가능성李, 총선일까지 재임시 699일…역대 2번째 장수장관 나흘 차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받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김도읍 “소추의결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與 “민주당, 의회주의 파괴정당” vs 野 “오만한 정권...적반하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정사에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간 행안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제안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 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겓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는데 이렇게 (탄핵소추를)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