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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그는 “최근에 민자 회사인 신분당선에서 행정소송을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제로 국가에서 보조해야 되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 말미엔 “(서울 지하철)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2024-01-26 16:42
  •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증명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6:26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오뚜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중기부가 기업 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한 데 대한 정면 반발이다. 이례적 충돌이다. 오뚜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5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2024-01-26 05:00
  •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법상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하거나...
    2024-01-26 05:00
  •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01-25 17:00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2024-01-25 16:20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5월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해 여러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옥외집회와...
    2024-01-24 15:16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구글이 이듬해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 iOS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 판결 받은 것이다. 이날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
    2024-01-24 15:15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현지에선 홍콩을 통치하는 행정장관이 사실상 중국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지적들도 쏟아져 나온다. 동아시아포럼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홍콩은 한때 활발한 시민 사회와 정치적 권리 행사로 유명했지만,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최소 284명이 체포됐다”며 “선거제 변화는 홍콩의 민주주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유엔은 현재 구속 중인...
    2024-01-24 14:56
  •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반짝 인기’ 탕후루, 폐업 두 자릿수 껑충진입 장벽 낮은 카페, 창업보다 폐업 더 많아 “퇴직금 몽땅 투자해 야심차게 차렸는데…‘눈물의 폐업’ 신세입니다.” 중소 규모의 국밥 프랜차이즈와 계약하고 지난해 가맹점을 낸 김윤건(가명, 40세) 씨는 최근 가게를 폐업하고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던 다른 점주들과 함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시작했다....
    2024-01-24 05:10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2024-01-22 11:01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또 여러 시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2024-01-22 11:00
  •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24-01-21 09:00
  •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개인정보위, 소송예산 4.2억원으로 증액...“글로벌 빅테크 소송 대응”
    이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빅테크 등과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건정도였던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2024-01-19 12:00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2024-01-19 05:00
  •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혐의로 행정처분 명단에 올랐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하나제약은 해당 리베이트에 대해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탈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취소소송은 하나제약이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제약은 이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노마로크정 5...
    2024-01-18 17:36
  •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우주항공청 초기 인력계획은 연구인력 200명과 행정인력 100명이다. 과학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주항공 분야의 대규모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항우연 인력이 대거 우주항공청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우주항공청이 이끌고 항우연이 실행하는 구조이지만 아직 리딩기관의 실체가 없기에...
    2024-01-18 16:10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5년 주기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면 이러한 갈등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4-01-16 15:00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강상욱(47‧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2024-0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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