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 나가 탈세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총기 불법 소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8년부터 헌터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헌터는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수감되지 않고, 2년간의...
남대문세무서,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받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만큼롯데 호텔 매출액에 더 잡아 법인세 부과…대법 “법인세 취소하라”
롯데 호텔이 등록한 ‘롯데리아’ 상표를 계열회사인 한국 롯데리아가 쓰게 하면서도 정작 상표권자로서는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롯데 호텔이 계열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퀴어축제가 열리는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집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오늘 (행사장에) 나온...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인선 과정에서 밀실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대법관 제청 절차를 뜯어고친 2015년 6월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면서 재임 기간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때부터 차기...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김씨의 생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막내동생이 죽자...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해 매각기일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2113건(6월 9일 기준, 사전접수 포함)이다.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 및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의 법안 발의 전 당내 심사가 의무화되어있다. 미국은 법률안 제출 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으며 양원 합의 전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약 10주 만에 두 번째 기소...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3월엔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혐의로 기소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출석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한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 이명재·변호사와 윤 대통령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이원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 씨는 2012년께 본인 차량을 B 씨에게 양도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 씨가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A 씨를...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청에 행정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병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맞지 않는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마약류 사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 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7일 태양광 업계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이들은 2022년 77회, 2021년 64회였던 출력차단이 지난해 132회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력차단은 계통운영자 및 망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책임을 다하지...
현재 산은 이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지방 이전 계획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해서다. 산은은 이전 계획안 작성에 앞서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산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데, 노조의 반대로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못해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향후 컨설팅 결과 발표와 그에 따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A 사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의...
그는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선관위는 2019년도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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