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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어 학회는 해외에서 시행하는 사법입원이나 정신건강심판원제도를 활용,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환자 인권과 생명 보호,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구속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입원·치료를...
    2023-08-07 15:52
  •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미국 법원, 유대교회당 총격범에 사형 판결...“바이든 정부 들어 첫 사형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부상했다. 당시 미국 반유대주의 공격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연방법원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연방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사형이 선고된 일은 79건에 불과했다.
    2023-08-04 10:55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현재 미국 행정부 수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올해 3월 미국 백악관이 발간한 경제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의 혁신은 대부분 가격 상승을 위한 것이었고 대다수는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5월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30%의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2023-08-03 16:10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법치사회는 정확한 법률용어 사용에서 시작 문제는 사소한 일상의 그릇된 언어사용 관행이 수사기관인 검찰과 법원을 동일시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데 일조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지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법치사회는 일상적 법 용어의 올바른 사용에서부터 출발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른...
    2023-08-02 05:00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2023-07-31 14:21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2023-07-30 09: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부당 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할 수는 없다는 한도에서만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를 노동조합법...
    2023-07-29 08:00
  •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약처·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2라운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간접수출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 취지는 △1심 판결 취소 △원고(메디톡스)...
    2023-07-27 18:08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2023-07-27 06:50
  • [분양특집] ‘포레나 인천학익’…서울 등 광역 이동 ‘수월’
    [분양특집] ‘포레나 인천학익’…서울 등 광역 이동 ‘수월’
    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 조성되는 ‘행정타운’이 근처에 있다. 약 3만8950㎡ 규모의 미추홀공원도 가깝다. 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어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여기에 문학도시자연공원, 관교공원, 문학산, 승학산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풍부한 교육 인프라도 장점이다. 연학초...
    2023-07-27 06:00
  • [분양특집]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교통·생활·교육 인프라 삼박자 갖춰”
    [분양특집]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교통·생활·교육 인프라 삼박자 갖춰”
    단지 주변으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대구지방법원 본원 등 행정시설을 비롯해 대구생활문화센터, 화랑공원, 동촌유원지 등이 들어서 있어 편리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로 효신초를 통학할 수 있고 주변에는 동부중, 동원중 등의 학군도 인접해 있다. 대구의 명문학군인 경신고, 청구고, 대구여고, 정화여고 등으로의 배정도...
    2023-07-27 06: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사법부 심판대에 연일 오르면서 보수 정부와 진보 법원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데 많은 법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9월 물러난 김재형 대법관은 퇴임식을 통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법원 내부...
    2023-07-27 06:00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툴 것이다”면서 “무죄판결과 파면 부당함 인정 두 가지가 이뤄지는 날, 저는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서울대...
    2023-07-26 15:31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짚었는데요. 이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를 막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없다. 법무부의 교정행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과 현대화의 작업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2023-07-24 16:31
  •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이영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 수단으로,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3 12:00
  •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3일 A 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2010년 9월 불법 다단계 회사를 설립했다. B 씨는 직접 투자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객들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2023-07-23 09:00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2023-07-21 17:51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재판 선고 직후 김 교수 측은 입장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온갖 형태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했고 그 사건이 바로 이 행정소송”이라며 “재판부가 저의 고발을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 화백이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2023-07-21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2023-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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