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 금지를 잠정 허용했다.
이 금지가 지난달 15일 만료돼 이들 5개국은 또다시 값싼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에 노출됐다. 우크라이나는 수출업자에게 허가증을 받게 하는 등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제시했지만 폴란드와 헝가리...
최근 대법원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향후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과징금이 과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6월 15일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하급심인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SNS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뉴올리언스 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언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SNS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D 씨로부터 7억 원에 취득했다. 10년 뒤 A 씨는 해당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BㆍC 씨에게 각 1/4 지분씩 양도가액 각 3억5000만 원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예보는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해...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 건수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적, 행정적 구제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병행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19일, 모 전자 대기업 대표이사를 400명에 대한 임금체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명절을 앞두고 경각심 차원의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임금체불은 인신구속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ㆍ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사업무관자산)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하여 승계 기업에게 안내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식회사 C는 2021년 10월, D 씨와 E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공정거래그룹장인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상준(연수원 25기)‧황인영(31기)‧이병주(34기)‧장품(39기)‧김우연(변호사시험 2회)‧이종헌(변시 3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 △공정위 출신으로 두산그룹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거친 이준길(행정고시 36회) 고문 등이 주축 멤버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정거래...
이에 씨티은행과 JP모건은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에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에 구두로 입을 맞췄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하지만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은 이 처분에 불목해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발주자와 특정 은행이 구두로 거래를 합의해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입찰 외형을 갖추기 위해 진행한 입찰은 경쟁입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입찰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에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송 전 시장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4365.jpg)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1258.jpg)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1447.jpg)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7688.jpg)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7698.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