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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2023-02-19 09:00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점검 결과 발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점검 결과 발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2023-02-16 16:18
  • 러시아 감산 결정에...미국, 전략비축유 2600만 배럴 푼다
    러시아 감산 결정에...미국, 전략비축유 2600만 배럴 푼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번 전략비축유 방출은 2015회계연도에 제정된 예산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5년 '2023년에 전략비축유 2600만 배럴을 시장에 방출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약 3억7100만 배럴 정도인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약 3억4500만 배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198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조 바이든 행정부...
    2023-02-14 17:39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이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왔음에도,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2023-02-14 15:42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2019년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설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일스위트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15억3200만 원과 각 공사 계약금에서 최저 견적금액을 뺀 차액 상당인 14억5100만 원의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2023-02-14 14:55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시정명령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1항과 제16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다음주 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2023-02-10 05:00
  •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가점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일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23-02-09 15:53
  •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탄핵안 표결이) 대정부 질문 이후로 의사일정에 공지가 됐다"고 말했다. 표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의정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2023-02-08 10:59
  • [종합]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두고 ‘갈등’…“2차 계고 할듯”
    [종합]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두고 ‘갈등’…“2차 계고 할듯”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시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하고 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이후에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02-06 14:56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 시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지 않고 2차 계고서를 전달한 후 조치를 논의할 계획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2차례 이상 계고장 전달을 한다”며 “그 이후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2023-02-06 12:34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2023-02-06 11:01
  •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이태원 참사 100일 맞아 광화문·국회서 추모제이태원 유족 측 4일 서울광장 분향소 기습 설치서울시 “6일까지 자진철거 않으면 행정대집행”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국회와 이태원 일대 등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6일까지 철거할 것을 통보해 유족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일 10...
    2023-02-05 14:27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이정미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며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인선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대표도 "환골탈태의 결의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2023-02-05 13:47
  • 박홍근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 조속히 입장 정리하겠다”
    박홍근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 조속히 입장 정리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 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결과에 대해 “이...
    2023-02-03 10:17
  • “인텔·퀄컴 등 미국 투자자, 6년간 중국 AI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자”
    “인텔·퀄컴 등 미국 투자자, 6년간 중국 AI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자”
    미국은 이미 중국 군사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자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AI는 미래 군사기술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더욱 민감한 분야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민감한 중국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2-02 15:24
  •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택시요금 인상 앞두고…서울시, 불친절 기사에 교육 등 검토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 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고 있다.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3-01-31 15:39
  •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또는 권고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행정·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 산업재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반감독에서도 점검항목에 위험성평가를 포함한다.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히 본사·지사 등 분리...
    2023-01-31 12:00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14조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지난해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필수의약품 생산역량 강화,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 등에 2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800조 원 규모의 국내 바이오산업 달성을 추진하고, 일본도 범정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AMED’를 설치하고 최근...
    2023-01-30 16:10
  •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내린 행정 명령이 결과적으로 소속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23-0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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