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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방안 등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 미(未)수행에 대해 다른 제재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미수행 처벌 사건’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2023-03-27 12:00
  •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함께 자체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공급망 강화 등 행정명령에서 보듯이 제약바이오산업은 인류의 건강한 삶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산업인 동시에...
    2023-03-26 12:00
  •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이렇게 재밌는데” 전 세계 ‘틱톡 금지령’ 확산…왜 틱톡을 싫어할까 [이슈크래커]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내린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행정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틱톡을 소유한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트댄스에 현지 사업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라고 압박했죠.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가짜뉴스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논의는 미국 내 정권이 교체되며 중단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2023-03-24 15:36
  • 미국, 바이오 독자적 공급망 강화…중국·인도 의존도 낮춘다
    미국, 바이오 독자적 공급망 강화…중국·인도 의존도 낮춘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소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제출됐다. 지난해 발표된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향후 5년간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바이오 분야 생산에 있어 원재료 등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생명공학을...
    2023-03-24 11:26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지연 출동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2023-03-16 15:10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2023-03-13 12:00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최근 이 어린이집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강남구청도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2023-03-12 13:33
  • 세토피아, 희토류 산화물 독점공급ㆍ공급망 구축위해 베트남 기업과 합작 계약
    세토피아, 희토류 산화물 독점공급ㆍ공급망 구축위해 베트남 기업과 합작 계약
    한편 전 세계 희토류 가채광량은 총 1억2000만 톤으로 추정된다. 국가별로 중국(36.7%), 베트남(18.3%), 브라질(17.5%), 러시아(10%) 등에 주로 분포돼 있다. 희토류는 지난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2023-03-08 14:05
  • “미국,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해제 예정”
    “미국,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해제 예정”
    만큼 규제 조치는 해제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기타 국가의 사례를 계속 주시하고 여행자 기반 유전자 감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월 2세 이상의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시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 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23-03-08 10:55
  • “전날 중국 증시, 미국발 제재 우려·기대 못 미친 수입 지표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미국발 제재 우려·기대 못 미친 수입 지표에 하락”
    앞서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외신은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 투자 등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7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폭주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지난해 발효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으로 중단됐던 중국산 태양광...
    2023-03-08 08:55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2023-03-07 16:00
  •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자체와 정비사업 조합 8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곳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2023-03-02 11:00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 중이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들이...
    2023-03-02 09:47
  •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박 단장은 “전에는 중대 침해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자료 보존과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다”며 “모든 사고에 대해 자료 보존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료 제출 거부,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도...
    2023-02-26 12:00
  •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미국 공무원도 사무실 복귀 가능성에 반발...원격 근무 자리 잡을까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고려한 탄소중립이다. 특히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 외에 기후 보호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음을 아는 환경보호청(EPA) 직원들이 사무실 복귀 압박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는 늘 탄소 배출을 줄이는...
    2023-02-23 15:34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으로, 이들 단체의 징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2023-02-23 13:53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취소하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이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양극화‧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가운데 정부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문제는 불법 이민이다. 불법 이민...
    2023-02-22 05:00
  •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법원과 행정기관으로 가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빠른 판단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특허침해 사건의 1심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2.5년이다. 미국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수집이 가능해서 사건의 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 법원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정해서 손해가 인정되면 충분한 배상을 명령한다. 미국도...
    2023-02-20 05:00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합 분회장 B 씨에게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2023-02-19 09:00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이날도 이 장관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점검 결과 발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 보고를 요구하는...
    2023-0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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