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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선거를 앞두고 통상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올해에는 당파성 낮은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선거기간 내 미국 내 통상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와 오피니언...

2024-03-03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세종)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2024-03-03 08:23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석유가스전 개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바이든...

2024-03-02 09: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4-03-01 07:00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리얼미터는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앞서 한국갤럽이 2월 20~22일 전국 만 18세...

2024-03-01 06:00
SH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성공 적극 지원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풍납토성 문화재 영향으로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해 3월 8일 서울시가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4개 자치구, 6개 사업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문화재 등 풍납동 사업지의 특성을 감안,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조망가로...

2024-02-29 15:48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던 서남권은 1970~19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기반이 약해지고 낙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용 부지가 많고, 인접한 신도시 조성으로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와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의 발전 가능성을...

2024-02-27 11:41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2024-02-26 08:00
뚜껑 열린 엔비디아, 폭등 혹은 폭락?…당신의 베팅은 [이슈크래커]

지난해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했고, 3개월 후인 8월에는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해 ‘돈줄’까지 틀어막았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조치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 차단을 구상하고...

2024-02-22 16:35
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또 배 위원장은 법안 초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둔 것과 관련해 "현재 경기북부 지역 중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일부 시도 있다...

2024-02-22 13:51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담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이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터닝 포인트로서 지난 2022년 7월 개최된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을 꼽았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의 일국양제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홍콩 정부는 새롭게 임명된 존 리 행정 장관이 같은...

2024-02-22 08:49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문 교수는 단속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투약 이력 의무확인제도는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 입력 등을 거쳐야 하는데 3~5분이 걸린다. 진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반대”라며 “약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은...

2024-02-22 06:00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맺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미국 이익을 침탈’하는 것으로 봐서 취임 즉시 폐기하겠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및 값싼 화석에너지 제공, △파리협정 재탈퇴, △자원개발 규제 제거,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약이...

2024-02-22 05:00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 경기 표심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2024-02-21 10:17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2024-02-20 06:01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그는 “의사들은 교과서적 지식과 임상 경험에 기반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데, 행정적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알게 모르게 소신진료가 위축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의사는 ‘진퇴양난’…환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서면서 의료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2024-02-20 06:00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2024-02-18 10:4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2024-0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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