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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손태락 전 국토부 실장 내정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손태락 전 국토부 실장 내정
    김학규 현 원장의 임기는 2월 25일까지다. 손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앞서 부동산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신임 원장 공모에는 손 후보자를 비롯해 부동산원 내부 인사 등 5~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3 17:25
  • [속보] 영덕 천지원전 개발 예정 철회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 철회 관련 사항을 22일 행정예고했다.
    2021-02-22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한-쿠웨이트 생분해 어구 협력을 위한 온라인 콘퍼런스 개최(석간) △2021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총 2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결성 추진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고시 등 사업 추진 안내 26일(금) △독도...
    2021-02-21 09:38
  •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지존, 최환주 교수 등 전문위원 9명 위촉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환주 교수(사법고시 29회/사법연수원 19기)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출신인 김영우 행정사(강원대 부동산학 박사) △법무법인 인화의 한정현 변호사(사시 44회/연수원 34기/연세대 법학과) △임&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조영복 세무사(서강대 경영대학원) △건축사무소 이안 대표 성진용 건축사(건국대...
    2021-02-19 17:37
  • 양천구, 신월동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시작
    양천구, 신월동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시작
    서울 양천구는 신월동 118-46번지 일대 '덕화 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월1동 덕화 연립주택은 30년 이상 노후한 단지(3개 동, 지상 3층, 45세대)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7층 총 70세대 규모의 아파트(1개 동)가 새로 건립된다....
    2021-02-16 16:05
  •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제2의 철도 부흥기 이끌자"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제2의 철도 부흥기 이끌자"
    살아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철도시설 디지털화 등 시설관리 역량 강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적 안전체계 구축, 민간기업과 상생을 통한 해외사업 진출 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등을 역임하고 공항철도 사장을 지내는 등 철도정책 전문가다.
    2021-02-16 13:54
  • 국토부 기조실장에 백승근ㆍ국토도시실장 김흥진ㆍ교통물류실장 박무익
    국토부 기조실장에 백승근ㆍ국토도시실장 김흥진ㆍ교통물류실장 박무익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안전정책관, 도로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969년생으로 경북 경주 출신이다. 대구 대륜고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자동차관리관, 대변인, 주택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무익 교통물류실장은 1965년생으로...
    2021-02-16 10:05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김한영 전 공항철도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김한영 전 공항철도 사장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리즈대 교통대학원에서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고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 교수를 거쳐 2016년부터 공항철도 사장을 역임했다.
    2021-02-09 13:30
  • 최준우 전 증선위 상임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취임
    최준우 전 증선위 상임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취임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 전 상임위원이 제8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은 5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자본시장과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1-02-04 20:58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 차관보는 기재부 내 대표적인 거시경제 정책통(通)이다. 기재부 차관보는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02-04 18:33
  •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무 감각이 제로가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특별한 지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2021-02-04 17:27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취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취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안전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타협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
    2021-02-02 13:26
  • 정부, 2조8500억 들여 공중케이블 정비…2차 종합계획 수립
    정부, 2조8500억 들여 공중케이블 정비…2차 종합계획 수립
    유선 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철거내역 기록ㆍ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일정 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2021-02-02 12:00
  •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취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 취임
    김경욱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국장,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정책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충북 충주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구본환 전 사장이 지난해 9월 28일 해임된 이후 공석이었다. 김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2021-02-02 11:32
  • 과기정통부, 케이블TV 서비스 촉진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케이블TV 서비스 촉진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개인, 모바일 중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2021-01-27 12:00
  • 경찰·소방차 등 긴급차 앞자리에 998~999 '전용번호판’ 단다
    경찰·소방차 등 긴급차 앞자리에 998~999 '전용번호판’ 단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범죄·화재 신고를...
    2021-01-27 11:00
  • 전문건설협회, 국토부에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 이관’ 탄원서 제출
    전문건설협회, 국토부에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 이관’ 탄원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가 행정예고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2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행정예고안은 현재 각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돼 있는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전건협은 탄원서에서 “신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시공기능...
    2021-01-26 18:24
  •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21-01-25 12:57
  • [이슈&인물] 박건수 산기대 총장 "학과전공 개편 AIㆍIoTㆍ3D프린팅 인재양성"
    [이슈&인물] 박건수 산기대 총장 "학과전공 개편 AIㆍIoTㆍ3D프린팅 인재양성"
    제8대 산기대 총장인 박 총장은 산업 정책 전문가이자 고위 관료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주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 통상정책국 심의관, 통상정책국장, 산업기술정책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역임했다.
    2021-01-22 05:00
  •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전경련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1510건…증가폭 10년 새 가장 커"
    법령 위계별로 보면 시행규칙에 규정한 경우(31.7%)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시행령(29.5%), 고시ㆍ지침ㆍ규정ㆍ요령 등 행정규칙(22.6%), 법률(16.2%) 순이었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2021-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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