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8500억 들여 공중케이블 정비…2차 종합계획 수립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8500억 원을 들여 공중 케이블을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국민 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등 도시 곳곳에 난립한 전선ㆍ통신선 정비 사업을 말한다. 2016~2020년 1차 계획 기간 2조6105억 원을 투자해 전주 40만여 본과 1700여 개 구역을 정비했다. 이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케이블 정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항은 91.8점, 노후ㆍ불량 전봇대 및 설비 교체 후 사고위험 감소는 90.2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및 제도 개선 수요도 있어 이를 반영한 2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차 종합계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전ㆍ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 원, 땅속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 원 등 총 2조8500억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 방식에서 주택가구수(단독, 다세대, 연립)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한 후, 애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ㆍ중ㆍ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한다.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 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 특히 적극 행정으로 정부ㆍ지자체ㆍ한전ㆍ방송통신사업자와 협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만2800명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한다.

지하매설 미니트렌칭공법 적용으로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 부산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ㆍ대구ㆍ광주 3대광역시에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해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전주 사이 중계구간에 유선 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철거내역 기록ㆍ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일정 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