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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2023-06-28 14:21
  •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023-06-28 13:36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법원은 지난 3월 공단의 경고 처분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로 하면서도 ‘겸직 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의원실 출입방해, 재적 의원 수에서 산입제외 등 조치를 언급한 구의회 사무국장 등을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의원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사무국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2023-06-25 14:53
  •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이다. 환경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2023-06-19 09:46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권 대표는 만약 위조 여권인 줄 알았다면 포드고리차 공항에 전세기를 대기시켜놓고 코스타리카 여권을 공항에 제출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권 대표는 삭발에 가깝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흰색 반소매 티셔츠,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체포 당시 사용했던 여권이 위조된 게 아니라는...
    2023-06-17 10:40
  • 오세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공무원의 이해 가능한 실수”
    오세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공무원의 이해 가능한 실수”
    남 부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은 검토해서 회의 중에 하겠다”며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오늘 중, 할 수 있는 시간에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 측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보류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섭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해당 논란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오후...
    2023-06-13 21:44
  • 흥국생명, 치료 단계별 보험금 차등 지급 암보험 출시
    흥국생명, 치료 단계별 보험금 차등 지급 암보험 출시
    예를 들어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일 때, 수술치료 1단계인 ‘비혈관수술’과 항암약물치료 2단계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 2단계인 ‘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아 누적포인트가 5점이 됐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암 치료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주계약만으로도 다양한 보장이 가능해...
    2023-06-13 14:59
  • 한성준 에빅스젠 대표 “안과질환 집중해 R&D 성과…차질없이 IPO” [바이오 줌인]
    한성준 에빅스젠 대표 “안과질환 집중해 R&D 성과…차질없이 IPO” [바이오 줌인]
    한 대표는 이 과정에서 에빅스젠의 모회사인 디엑스앤브이엑스(DxVx)의 임상·허가 관련 맨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는 “신약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전문가를 모두 갖출 수 있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라면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란 구심점으로 연결된 관계사들과 협업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2023-06-12 06:00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하지 않아…완벽한 정치적 거짓말” 반박 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보고된 중국의 비공식 경찰서(비밀경찰서)를 전부 폐쇄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거점에서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톰 투건하트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자국 영토 내에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있다는...
    2023-06-07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8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특별전시회 개최(석간)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석간)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식품, 화장품 중동국가 해외인증 획득 원스톱 지원 9일(금)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40 철의 날...
    2023-06-04 09:13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본 여러 곳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피고인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2023-05-30 15:44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정식 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경우가 빈번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대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2023-05-30 13:03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29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2023-05-29 09:00
  • ING “한국 부동산 시장, 강한 역풍 불 것…2~3년 내 강세 전환 예상”
    ING “한국 부동산 시장, 강한 역풍 불 것…2~3년 내 강세 전환 예상”
    이어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나 이는 되려 수요를 자극했다”며 “정부의 더욱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주택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2023-05-26 10:42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구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막을 수 있겠네요? A.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위법한 절차로 인해...
    2023-05-20 08:00
  • 野 "허가 구역만 둘러보는 오염수 시찰단...파견 철회해야"
    野 "허가 구역만 둘러보는 오염수 시찰단...파견 철회해야"
    이어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별도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2023-05-13 14:32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무등록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먼저 반려동물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2023-04-26 14:23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시행)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3-04-21 11:54
  •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35건)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7건)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2023-04-10 09:26
  • 국토부,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쪼개기' 막는다
    국토부,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쪼개기' 막는다
    때문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2023-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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