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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용인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6월 조아용을...
    2023-11-07 15: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자진신고'와 같은 관리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 승진·포상 등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직원 683명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2023-11-02 14:00
  •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아울러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궤도는 2020~2022년 사이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2023-10-27 13:40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손질'…"투기세력 차단"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2023-10-26 11:15
  •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경기도, 그린벨트에 무허가 창고·음식점…불법 36건 적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 신·증축 15건(42%) △허가 없이 건축물 다른 용도 변경 15건(42%) △허가 없이 농지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 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2023-10-26 10:47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집회 허가는 명백한 월권이고 위법행위라는 주장과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2023-10-23 14:33
  • 강동구,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 조성…강남권에선 최초
    강동구,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 조성…강남권에선 최초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 초록길도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암사 초록길이 조성되면 도보로 한옥마을을 거쳐 한강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하고자 열람공고, 주민 의견 청취 및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2023-10-20 15:12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위민온웹의 의약품 제공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ㆍ수입ㆍ품목허가를...
    2023-10-17 13:07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미인가 거래소 ‘비트파이’, 15일부터 ‘거래소 운영 중단’…홈페이지ㆍ앱 폐쇄비트파이 측, “이용자가 다계정으로 회사에 손해끼쳐…법적 조치할 것” 주장자금 피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미인가 거래소 이용 지양해야”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로 인해 또다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미인가 거래소인 비트파이(Bitfye)가 출금...
    2023-10-16 17:01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될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등에 가두는 것) 또는...
    2023-10-14 08:00
  •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과학 유튜버 궤도, 겸직금지 어기고 영리활동…감사원 “징계 불가피”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가명으로 과학관련 유튜브 채널에 정기 출연했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67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 총 284회 출연해 수익을 냈다. 이 중 36개 영상은 유료광고가 포함됐다.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2023-10-11 17:16
  • 여가부 "사행심 조장 '홀덤펍' 등 일부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여가부 "사행심 조장 '홀덤펍' 등 일부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여가부는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2023-10-11 06:00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2023-10-05 10:44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또한, 이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선 일반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해선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2023-10-04 15:03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2023-09-26 11: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9-25 14:0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023-09-19 14:48
  •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2023-09-18 14:16
  •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이보다 앞선 3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2023-09-11 09:21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외국계 철강회사가 인도에 제철소를 설립하기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부지도 매입하였는데 원주민 부족이 그 땅이 자기네 종교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한 예도 있다. 부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해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종교적 분쟁은 정부나 법원도 해결해줄 수 없다. 인도에는 신이 하도 많아 신이 안 사는 땅이 없다고 한다. 중국처럼 상해...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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