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안위에서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의결 이후에 원내대표 간에 여러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 변화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 통폐합 선거구 규모 등 쟁점에 대한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각각의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등에 만 1년 이상(1년 2개월)을 계류되어 있었다. 그러다 극적으로 어제 9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었다.
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스타트업 1100여 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합의가 끝난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허망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17년 6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각각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결과 ‘민식이법’은 하루 만인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빠르게 속도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론의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고(故)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박 회장은 최근 들어서 부쩍 행안위 위원들과 자주 접촉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한 관계자도 ”한 달 전부터 박 회장이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만나고 있었다. 주로 이사장 연임에 관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박 회장이 국회에 자주 다녀간 뒤, 이사장 연임 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행안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표 발의한...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강창일·김한정·김영호·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6명 이상)를 맞췄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
현재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견과 국회 파행 등으로 행안위 법안 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소방 공무원 국가직 의결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어 "소방안전교부세율은...
행안위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라 위원장이라 심사 기간 단축에 큰 무리가 없지만, 법사위는 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턱이 될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패스트트랙에...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단독] 국세청, 클럽 아레나 ‘전격’ 세무조사...봐주기 등...
행안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게 된다. 본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주로 발전과 산업, 수송, 생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나 재해영향평가 등 정부가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달 중으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회장의 연봉 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관계자는 “박 회장의 연봉 인상은 기존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의 취지와도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며 “비상임 회장의 급여를 편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이번 달에 열리는 행안위에서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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