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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2023-05-11 15:24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2-15 1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42년간 한센인에 헌신 봉사한 스페인 신부 유의배 등 19명 국민추천포상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더 사용하기 쉽고 편하게 공공 웹·앱이 바뀝니다 △남부지방가뭄,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확산

2023-02-12 09:00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지난해 1월, 노웅래 의원도 음주운전자 특수번호판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4개월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상정된 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선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도입, 시행 중이다.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오하이오주 등에선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 소유의...

2022-12-12 05:00
돌아온 ‘원조 윤핵관’ 장제원...'울트라 스텝' 행선지는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부터 공개적 행보 시작전당대회 앞두고 당 장악하려는 의도차기 당대표 2024년 총선 공천권 쥐기 때문행안위원장 선출로 ‘이상민 지키기’와 경찰 압박 거세질 듯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무한책임을 강조한 뒤 잠행하던 장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에서 만찬 후 앞장서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장...

2022-12-10 06:00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행안위 제2법안소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끝나면 통합적으로 다루자고 우기고 있다”며 “야당은 6명이고, 여당은 3명이라 수로 밀려서 법안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소위에 참여 중인 야권 의원은 ‘법안 통과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서도 재난안전TF를 가동해서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2022-11-28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 개최(석간) △2023년 재산세,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2022-11-20 09:37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재난안전법 개정안 참사 이후 총 10개 발의빠르면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협의될 듯변수는 여야 정쟁...與 “참사 악용 말라” 野 “이상민·윤희근 경질하라” 지난 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여야는 앞다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일 기준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 수만 총...

2022-11-09 15:39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2022-11-07 17:04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필두로 법적·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장관이 사퇴설을 일축하면서 여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2022-11-07 16:37
이상민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 없어…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에서는 오 시장과 김 청장, 박 구청장 등 관련자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들 3명 모두 자진 출석에 동의한 바 있다.

2022-11-07 15:01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이에 행안위 전문위원도 “(2차 정밀진단은) 현재 임의적 규정인 상태”라며 실효성을 살리려면 강행 규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한해 재직 중 한 차례에 한정해 6개월 범위의 안식월을 부여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022-10-31 15:32
행안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공방 1시간 만에 파행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전 지사 의혹 관련 제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다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옹호하며 격돌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에 앞서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

2022-10-18 14:15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2022-10-07 16:29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오후 재개된 행안위에서도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공방을 이어가다 1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조은희로서 질의한 것이 어떻게 야당 간사에게 시시비비 가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정쟁이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주고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2022-10-05 14:55
[국감 핫이슈] 횡령에 친인척 채용까지…새마을금고 집중포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금액이 8월 강릉ㆍ사천 새마을금고 사고를 포함해 총 161억 원이다.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0억 원 규모"라며 "전체 시중은행 피해 건수의 40.5% 피해 금액의 3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년간 85건의 대책이 나오고 올해도...

2022-10-04 15:12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2022-10-04 13:44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야놀자 배보찬 대표와 여기어때 정명훈 대표는 19일 문체위에 출석한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숙박앱 수수료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 밖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를 위해 복지위 감사에,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관련으로 행안위에 출석한다.

2022-09-28 14:22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행안위 국감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피해 대응 관련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재위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성인 경베학부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5대 그룹...

2022-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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