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중심 모든 관계 부처 피해 여부 신속 파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발생한 4.1 규모 지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000명 안팎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내 결정이 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돼 내년께로 지급이 미뤄진다. 행안부의 보상금 지급 계획은 2022년 2100명(1810억 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1925억 원), 2026년 잔여...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안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소화 서비스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의 협조를 받는 생각을 못 했다"며 "앞으로 전 국민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또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범수 의장 등 카카오 책임자들의 국정감사 출석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 과방위에서 김범수 의장 등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허 회장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해외 여러 도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합수단은 현재 단성한 단장을 필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지금까지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전국 보호관찰소 현장에서 관리하는 전자감독 인력은 7월 말 기준 418명으로 직원 1명당 약 18명을 감독하는 꼴이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과 1대 1 전자감독대상자 확대, 고위험군 전담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맞춤형 관리 체계 확립을 시행 중이지만, 행안부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 증원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류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9월 19일 이 자리서 본인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자료를 검토해 행안부에 송부하는 10월 20까지가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말씀드렸다”며 “이제 그 시안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00...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면, 행안부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앞선 차례의 평가에서 ‘1년 운영 연장’이 결정됐다. 운영 연장은 최대 두 차례만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평가에선 정규조직 전환 또는 폐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그동안 식약처 마약국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식약처 고위관계자는 “인력도 부족한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또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개편 취지에 대해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격에 걸맞은 정부 기능 수행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전날 행안부는 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도 말씀을 드리고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회의록을 공유해달라’는 용 의원 요청에는 “회의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8월 말에 마련한 개선안은 상당히 강화된 안"이라며 "좀 지켜봐주면 성과로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시 제재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00개 금고, 240조 원 자산에 대한 더 확실한 법적 감시와 제재가 필수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