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안보 연계 강화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에서의 경제안보 협력과 양국 간 수출관리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점쳐진다. 일본은 지난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연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
한국에서 강제징용 등과...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시리즈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으며,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경제, 노동 분야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대해 ‘핵 기반 안보동맹’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 1 대 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
NHK방송은 “기시다 총리로선 3월 열렸던 정상회담과 거리를 두지 않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셔틀 외교를 재개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일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안보 연계 강화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반도체에서의 경제안보 협력과 양국 간 수출관리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NHK방송은 “3월 양국 정상은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고 10년 넘게 중단됐던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후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관련 안보를 비롯해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를 놓고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NCG로 북핵 대응 발전시켰지만…"북중러 도전 대처가 중요"
우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인 워싱턴선언을 통해 발표된 NCG에 대한 아쉬움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와 함께 핵무기 운용에 대한 협의체 창설이 핵심이다.
다만 NCG는 미 핵무기 운용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의미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ㆍ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거로 보이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ㆍ러시아를 자극하며 한반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나쁜데 중국을 자극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하고 특히 민생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미정상...
1953년 이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며 "향후 대한민국 새 성장의 도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 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ㆍ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동맹을 완성했다"며 "긴밀한 한미일 삼각 공조와 한일 관계를 정상...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국빈 방미 5박 7일 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성과들을 도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를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경제 성과로는 8조 원 규모 미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해냈고,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해 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확장억제(핵우산) 담보 요구에 미국이 응해 핵우산 강화를 명문화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선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분야 혁신을 함께 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첨단 반도체 협력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한미 핵 협의그룹(NCG)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면서 “안보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 등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어나가는...
이에 반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고 말한다"라며 "기존 미국의 핵 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했지만, 삼성,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의제를 관철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출발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설화를 일으키며...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NCG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 관련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 중 △워싱턴 선언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 훈장 수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등 4개는 대통령실과 미 국가안보실(NSC)간 체결됐다.
나머지 2건 중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은 과학기술정통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간에, '한미 우주탐사 협력...
미국 정상이 북핵 확장억제를 위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핵 개발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평과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에 있어 더 큰 발언권을 얻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아시아 안보 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이...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