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배터리 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원년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배터리 전략 제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점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음극재, 전구체 등 중국에 의존해 온 핵심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 투자에 대한 실질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이 아니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이어 “이것이 대만과 미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이자 양국 파트너십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미국 대표단의 방문은 대만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앞으로도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도 “대표단의 방문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는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저희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다. 우리 시대에 동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제시하고 정부·여당으로서 실천하겠다"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을 텐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그리고 국민들이...
강성천 경과원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 대한 이행률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재적소적인(適材適所適人)’ 원칙을 기준으로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파격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역량이 탁월한 여성 및 젊은 보직자를 발탁해 주요 핵심 부서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하고, 도정과제 이행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조정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창당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당 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4.10 총선이 3달 여 앞으로 다가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전당 대회를 거치기보다는 이 위원장이 추대 형식으로 당 대표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이 출범하면 지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개혁신당(가칭)은 10일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강정책 발표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우주 개발 주도 국가 컨트롤타워 설립'을 공약한 데 따라 추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 항공 전담조직’ 설립이 핵심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산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그러나 보른 총리는 임기 내 마크롱 정부의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직면했다. 마크롱이 2022년 과반 의석을 잃은 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정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하원에서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내세워...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화평법 개정안의 취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상반기 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정당의 공천 핵심 요직을 맡으면 태생적으로 낙천자의 원성을 감내해야 한다. 전략공천은 원성 수위가 더 높은 편이다. 수 년간 출마를 준비한 지역구라도 총선 당해 전략지역이 되면 그대로 짐을 싸야 하는 탓이다. 최대한 합리적인 공천으로 불가피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당선자 수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4선의 안규백(62) 더불어민주당...
‘CJ공장 부지 개발’은 총 사업비 4조 원 규모의 지역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3683㎡ 부지에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선거 기간 공약사항으로 ‘가양 CJ 부지개발 적극 지원 및 지역상권과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내걸고, 취임 후 1호 결재로 CJ 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2블록(2만7983...
6년간 관악구청 내 ‘관악청’ 운영주민 1만8000여명 만나 민원 해결경로당·동주민센터·학교 현장 방문
우리 구정의 핵심가치는 소통·협치입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일 본지와 만나 “구의원, 시의원, 현재 관악구청장까지 16년간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며 “바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이어진 입법 강행 수위도...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