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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 내 돈을 맡겨야 하는 금융업은 신뢰가 기본이자 전부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의 단어인 ‘신뢰’는 실종된 지 오래다. 지금의 은행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만 팽배하다. 그동안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2023-09-27 05: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 장관은 또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갑질, 성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2 13:4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재택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했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총 24명(팀장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2023-09-20 14: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6월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B 단체는...
    2023-09-11 17:00
  •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원희룡 "공공주택 개선 및 강력한 LH 개혁 필요"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LH...
    2023-09-10 17:18
  •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높은 민간(가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률은 1.4%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7월 IMF가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제시한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1.4%)와...
    2023-09-06 16:13
  •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IMF, 우리 정부에 "韓경제, 하반기부터 회복세 강화될 것"
    다만 해당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럴드 미션단장은 또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 '적절한 방향(Right set of policies)'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2023-09-05 17:30
  •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4일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위행위에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공직자 일탈과 기강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이날 정부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부패·청렴 중앙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3-09-04 15:05
  • “다들 안 믿으셔서…” 10기 옥순, 90kg 과거 사진 공개
    “다들 안 믿으셔서…” 10기 옥순, 90kg 과거 사진 공개
    과거에 90kg이었다면 다들 안 믿으셔서 찾아봤다. 맘이 해이해질 때마다 찾아보자”라는 글도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옥순의 다이어트 전후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눈길을 끈다. 한편, 옥순은 연인 유현철과 지난달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2억9천 : 결혼전쟁’에 출연했다.
    2023-09-04 10:45
  • 도 넘은 '간호ㆍ간병보험' 시장…보험금 청구 3배 뛰었다
    도 넘은 '간호ㆍ간병보험' 시장…보험금 청구 3배 뛰었다
    이렇게 되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손보사들은 차라리 금융당국이 나서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당국 차원에서 보장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간호·간병 보험 시장이 진정됐으면 한다”며 “불가피하게 경쟁에...
    2023-09-04 05:00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반기(2273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최근...
    2023-09-02 07: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2023-08-31 15:30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업무체계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문제점과 관련해 “공공분야 최대 큰 손으로 모든 국가사업을 떠맡아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민간 생태계에서...
    2023-08-28 13:22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만 원 한도를 설정했고, 이후 5000만 원으로 높였다. 20년이 넘게 5000만 원 수준이 유지되면서 금융권에서는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여러 국가가 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업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2023-08-20 10:00
  •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2023-08-20 07:53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장례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결정된다면, 피보험자의 사망 관련 도덕적 해이는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고려한 삭제 방식의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연령을 12세 미만자로 낮춰 보다 많은 미성년자에게 보험 혜택의 길을 열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3-08-19 10:0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가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이 어렵다면 행안부에 요청해 금감원이 공동으로 검사할 수...
    2023-08-18 05:00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액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신보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남 과장은 "코로나 소상공인 위탁보증과정에서 부실이 발생 중인 것은 맞지만, 이번 추가 지원에도 신보의 운용 배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2023-08-16 11:28
  •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단독]서민정책금융 '사잇돌2' 취급 공시한 저축은행 절반 "연결 안 돼"…판매 중단도 속출
    이는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보증보험이 마련한 손실 분산 장치다. 올해부터 사잇돌2 판매를 중단한 한 대형저축은행은 “부실률이 올라가면 보증보험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부담이 커진다”며 “관리가 용이한 자체 중금리 상품을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올해 2분기 사잇돌2 취급액을 늘린 한...
    2023-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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