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교육위원회)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중점 주제로 실렸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예고된 이후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검사가 크게 늘어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수협이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 첫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국민 누구나 기존 정기조사와 긴급조사에 따른 해양방사능 분석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양방사능 측정정보를 제공하는 ‘해양환경정보포털’을 개편, 동해북부부터 남해, 서해, 제주까지 9개 해역별 방사능 수준을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고 있다.
또 해수부와 원안위 누리집에도 방사능 안전정보 페이지를 신설해 누구나 쉽게 우리 바다의...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비(非)관리 지역에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 도내 모든 곳을 살핀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사고에 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원거리 조업선을 입항 조치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잼버리대회 지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질문에 "시민들의...
향후 정부 차원의 조사나 감찰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써는 잼버리를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라 그런 문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많은 참가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초반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잼버리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런...
5개 등대가 추가 지정되면서 등대문화유산은 29개로 늘어났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이 해양관광 자원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대의 가치를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등대가 해양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 지킨다
19일(수)
△해수부 장관 11:00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정책현장 점검(거제·통영)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15:30 출입기자 백브리핑(세종)
△스마트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행
△국제해사기구 ODA 협정 체결 및 해양모빌리티...
세미나 2부에서는,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천강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운 환경 국제 동향’을 주제로, 환경 규제에 따른 해운산업의 탈탄소화와 대체 연료의 미래 가능성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영국 로펌 왓슨 팔리 앤 윌리엄의 김근영 변호사는 ‘글로벌 해운업계의 ESG 동향’을 주제로 국제 해사 관계자 500명의 ESG 설문조사 내용을...
또 IAEA 외 세계보건기구(WHO)나, 유엔환경계획, 국제해사기구(IMO),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보건‧환경‧인권 관련 다른 국제기구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영향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거버넌스 구성에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내 일본 핵오염수 저지를 위한 방일단이 항의성 방문을 위해...
(목)
△환경부 장관 08:30 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제주)
△인공증식 저어새, 자연의 품으로
△서태평양 지역 대상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경험 전파
△생물지표종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합동조사 실시
14일(금)
△녹색산업 수출 확대 위해 라오스에 수주지원단 파견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폭력...
또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검토에서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
특히 민간기업인 롯데아이시스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차원에서 해양환경 연구와 조사 장비 구축 등 연구 운영 재정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해양 기후변화 연구 거점시설 개소를 통해 거문도 바다의 산호충류와 고래류 조사는 물론 수온·염분 관측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물 및 환경 변화 조사·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환경 관측 장비도...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국립공원 원거리 도서 조사·관측 연구시설 개소
5일(수)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석간)
△인도네시아와 녹색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6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제4차 AWC 총회 참석(화성시)
△국립생물자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