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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정부 '4대강' 마무리 입법…野 "제대로 따져보겠다"

◇ 4대강 비롯한 물(水) 관리 = 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점검해 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개원을 늦춰가면서 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국토해양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19대 상반기 국토해양위원장에는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이 선임됐다. 이로써 4대강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반해 정부는 4대강 인근의 수변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가...

2012-07-10 14:54
한-페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를 위해 생명공학과 해양과학, 자원과학, 에너지, 석유화학, 기초과학, 인적자원개발 등 우선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키로 했다. 방산ㆍ치안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어 페루공화국에 연구소를 건설함으로써 농업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폐기물과 수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협력, 녹색기술의 개발ㆍ적용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2-05-10 20:35
[기자수첩]해도 너무한 지경부 모럴헤저드

이들은 ‘업무보고를 받겠다’면서 대전의 한국기계연구원과 경북 경주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들을 부른 뒤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는 성접대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계연구원은 연구과제비를 부풀려 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착복하고 지경부 공무원들의 접대비로 사용했으며 방폐공단은 식당에서 사용한 것처럼 카드를...

2011-08-04 11:35
산하기관 접대받은 지경부 공무원 12명 보직해임

지경부는 한국기계연구원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으로부터 접대 수수를 받은 관련자 12명을 전원 보직해임 조치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앞으로 이들을 조사해 징계 여부를 가릴 계획이며 만일 중징계가 결정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내려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전...

2011-08-03 17:39
정부, 새만금 개발에 총 22조2000억원 투입

지능형 물관리 체계 및 폐기물 전처리시스템 도입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자원 재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물의 도시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용지의 목표수질은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으로 설정하고, 공공하수ㆍ폐수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 조성 등 45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계획이 짜여진 만금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2011-03-16 20:09
경남도 "4대강 사업 중단해야" 결론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고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 건설과 준설이...

2010-10-14 20:45
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지지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2010-04-13 11:00
재계, 녹색성장법 시행령 반발…"수정안도 문제"

재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문제의 규정은 부분별로 관리기관을 두어 관리를 일원화하게 했다.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으로 정해 산업계는 지경부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총괄기관인 환경부가 관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2010-03-31 10:55
그린벨트내 개발 행위 제재 강화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6일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조정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행위에...

2009-05-01 15:16
거래소, 공공기관으로 지정 확정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와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3개 공공기관의 유형을 재분류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감독이 강화돼 그동안의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2009-01-29 18:01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발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6월 초 태양광, 풍력 등 4대 사업단과 바이오, 폐기물 등 6개 기술연구회의 위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개월간의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을 거쳐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국내외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2008-01-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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