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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제5회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자동차 신규등록 간편화 제도개선 추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6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 4분기(10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2조원...
    2020-09-13 09:26
  • 어선어업 복지여건 개선…건조ㆍ개조 시 허가톤수 외 복지공간 설치 허용
    어선어업 복지여건 개선…건조ㆍ개조 시 허가톤수 외 복지공간 설치 허용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표준어선형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2020-08-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석간)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창업캠프 개최(석간) △해운재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동해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발표 1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산기술로 개발된 수중건설로봇 첫 해외공사 현장 투입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 강화...
    2020-08-09 14:11
  • 바다의 '그린뉴딜' 시동…전국 5대 '해양생태축' 묶어 해양생태계 복원
    바다의 '그린뉴딜' 시동…전국 5대 '해양생태축' 묶어 해양생태계 복원
    해수부는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해양생태축의 구체적인 범위, 관리 목표 등을 설정하고 2021년까지 해양생태축의 특성과 공간 범위를 고려한 축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토대가 되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해양생태계의...
    2020-08-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진수식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31일(금) △해수부 장관 바다의 날(울진) △부성애 강한 큰가시고기의 관상어 개발 박차(석간)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2020-07-26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해양과학공동 학술대회 개막 22일(수)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방문(경남 통영) △새로운 선박설비, 선박 출현에 대비해 신속한 선박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 마련(석간)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3차 정례브리핑(석간) △어선거래 시스템 개선을 통한 어선중개업 활성화 기반 구축 △경기·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020-07-19 10:33
  • 5차 국토종합계획 첫 실천과제 138개 확정
    5차 국토종합계획 첫 실천과제 138개 확정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세부 과제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작성했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2020-07-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석간) △공간정보 데이터 댐 확대, 2020년 7개 국가기관 참여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 지원 추진 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5:00 도로의날 행사(더케이 호텔) △새만금에 날개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추진(석간)...
    2020-07-05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운영 △해수부-제주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0년 고수온·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3호 ‘썬라이즈 제주호‘, 명명식 개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년 해양수산생명자원 종 목록집 발간 배포(석간) △2020~2021년 총허용어획량(TAC) 7월 1일부터 시행...
    2020-06-28 09:30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는 9일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8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7시간...
    2020-06-09 11:00
  • 연안침식 5년간 18%P 증가…10년간 2조3000억 투입해 연안정비 추진
    연안침식 5년간 18%P 증가…10년간 2조3000억 투입해 연안정비 추진
    해수부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목표로 ‘연안재해 대응 능력 향상과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안 발전 도모’로 설정하고 연안보전사업 249건과 친수연안사업 34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보전사업은 사업 범위를 확대해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 주변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훼손된 구역에 한해 사업을 했는데 이런 방식은...
    2020-06-02 11:00
  • 해수부, 전국 70개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지자체ㆍ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해수부, 전국 70개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지자체ㆍ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해 마리나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을 창출해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0-05-14 11:00
  • LH, 부산시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
    LH, 부산시와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
    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 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업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도입해 지역 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에는 해양신산업 연구개발(R&D)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시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등이 들어선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2020-05-12 17:23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04-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재부 2차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관련 간담회 개최 25일(수) △부총리 07:30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인구동향...
    2020-03-2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석간) △16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 진수 △2020년 연근해어업 감척 계획 10일(화) △해수부 장관 10...
    2020-03-08 09: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수부-충남도 해양신산업 정책협의회 개최 30일(목)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충남도 해양신산업 정책협의회(세종) △어선설비기준 등 개정‧시행(석간) △2019년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2019년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31일...
    2020-01-27 09:27
  • [올댓트립] '학습과 체험'을 한 곳에서…잊을 수 없는 겨울방학 만들기
    [올댓트립] '학습과 체험'을 한 곳에서…잊을 수 없는 겨울방학 만들기
    진포해양테마공원에는 군산내항 뜬다리부두(등록문화재 719-1호)가 자리를 지킨다. ◇비취색 고운 고려청자의 고향,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 고려청자박물관은 세계에서 청자를 가장 먼저 만든 중국인마저 천하제일이라 칭송한 고려청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다. 2층 상설전시실에는 9세기 청자완, 12세기 청자상감여지문대접, 13세기...
    2020-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수립 시행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한다 3일(금) △M버스 지방 대도시권 운행 가능, 기점 지역 정류소도 2개 증가(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6:00 국군장병위문방문(공군사관학교) △부당특약...
    2019-12-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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