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토종합계획 첫 실천과제 138개 확정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목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세부 과제는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작성했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실천과제 18개)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6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23개) △품격 있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 창출(32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31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18개) 등이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80개를 제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17개)와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