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 근절과 해피아 문책인사, 대충하는 관료주의에 물든 공무원조직의 대대적인 인사시스템에도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하는 공무원만 감사를 받는 감사체계와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공무원 퇴출이 불가피해 관가에 인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하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전날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과 함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느슨한 선박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박의 안전 검사와 운항 관리 책임을 맡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진출하면서 전·현직 해양 공무원 사이에 결탁이 이뤄져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팽목항에 있던 실종자 가족들에 따르면 안행부 송 국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사망자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실종자 가족에게 “기념촬영을 해야 하니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송 국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같은 소식은 언론을...
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각 경제 부처는 최근 대거 1급 간부의 사표를 받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최근 해수부 1급 5명 전원이 2주 전 이주영 장관에게 일괄적으로 사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인사 규모는 정해진 바 없지만 1~3명 정도의 1급 간부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해양수산부와 해수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1급 고위직 공무원 5명이 전원이 2주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신임 장관이 선임되면서 국정운영의 운신폭을 넓혀주고 신임을 받고자 예의상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우예종 기획조정실장,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윤학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정영훈...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이거나 그해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또는 어장관리와 어촌마을...
한 해수부 직원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윤 장관이나 해수부에 대한 청와대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일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국장급 공무원도 “최근에 악재가 잇따르다 보니 정권 차원에서 꼬리 짜르기를 한 것 같다”며 “당황스럽지만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경질됨에 따라 여수 기름유출사고...
윤 장관은 현 정부에서 경질된 두 번째 각료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낙마한 네 번째 고위공무원이다.
박 대통령이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본부장을 해수부장관에 발탁할 당시 깜짝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말 실수와 관련분야 지식에 미흡한 모습으로 자질부족론이 거론됐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말 실수가 이어졌고, 지난...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달 처음 시행된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대표단 방한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작년 개최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도 관련 부서끼리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수산당국간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등 협력사업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이 행사에는 전국 100개 어촌체험마을 리더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체험마을 컨설턴트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전진대회에서는 서류 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올라온 경기 안산시 전곡마을, 전남 함평군 석두마을, 경남 남해군 유포마을 등 12개 어촌체험마을이 현장에서 발표하는 성공사례를 평가해 10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한다....
지자체 연안관리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바닷가 이용실태와 관리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바닷가 불법이용 근절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수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남 남해·고성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5배에 이르는 바닷가(총 1600만㎡)의 실태를 조사했었다....
안타까운 점은 지난 1994년에 공직에 입문한 고인은 이번 사고로 공무원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시 퇴직금만 받는다는 사실이다. 수령자격인 20년에 5개월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1남1녀를 둔 유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 해수부 안팎에서는 가혹하다는 평가다.
한편 고 김 과장의 영결식은 1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후 세종시...
정금공법 개정안에는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 △정금공 내 운영위원회에 해수부 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과 선박금융 민간 전문가 등 2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토록 해 기존 8명인 운영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만간 정홍원 국무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람, 바다, 미래… 어업인이 지키는 생명의 바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어업인과 수산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 행사에서 기념식과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을 지켜보고 우리 해양수산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어업인 장기자랑 등 화합의 마당에도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 행사장에는 수산물 관련단체의...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남형기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환경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2명이, 일본 측에서 이나바 가즈오 국토교통성 국제협력국장 등 13명이 각각 대표단으로 참가한다.
남 정책관은 “일본측은 이번 회의에 환경부, 해상보안청, 외교부 등 폭넓은 관계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페루 항만개발시장 개척 중 아마존 강에서 소형보트 전복사고로 순직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해수부는 중남미 항만개발협력 대표단장으로 페루를 방문했던 김윤호 항만투자협력과장이 24일 오후 12시45분경(한국시간 25일 오전 2시 45분) 페루 항만인 이키토스항 인근 신항만 예정지인 신치쿠이 지역 조사를 위해 강을 건너던 중 타고 있던...
이날 해수부 국감은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안전대책, 부처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부산 대연혁신도시 투기 문제, 해수부 부산 이전 무산, 해양수산 발전 방안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장관의 동문서답으로 해수부 국정감사는 윤진숙 장관의 자질 논란을 다시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특히 국정감사에 앞서 윤진숙 장관은 이례적으로 ‘예행연습’까지...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가운데 파기되거나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했던 해수부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권 초 식약처는 구제역 사태와 같이 정책부처가 검사를 같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책 부처와 식품 안전 검사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본연의 뜻이 주위를 보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일만 매진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의로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