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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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2018-03-22 16:06
교육부, 서남대 폐교 방침 확정… 폐쇄 절차 돌입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올해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지만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2017-11-17 13:04
해임된 카탈루냐 수반 “스페인 정부에 평화적으로 저항해야”

푸지데몬은 스페인 중앙정부의 퇴임 명령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인내와 참을성, 전망을 갖고 자유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정부 해산은 물론 현지경찰 총수도 해임하고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를 카탈루냐 책임자로 파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분열이...

2017-10-29 12:03
대구외대·한중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2017-10-27 15:23
고립 자초하는 트럼프…뉴욕증시도 와르르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지난달 자신의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 중이던 인프라자문위원회도 중단하기로 했다. 전날 제조업자문위원단과 전략정책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대통령 기업 자문단을 해산한 것이다. 트럼프는 백인우월주의자의 폭력시위 사태에 입방정을 떨었다가 인종차별에 반발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반기를 들며 등을 돌리자...

2017-08-18 09:13
일촉즉발의 베네수엘라…마두로 “제헌의회 선거 강행”vs. 야권, 48시간 총파업 예고

같은 날 마두로는 국영 VTV에 개설된 자신의 주간 프로그램에서 “제국주의적인 우파 진영은 베네수엘라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민중에게 있다”면서 선거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의회해산, 개헌, 법 개정 등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제헌 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오는 30일 제헌 의회...

2017-07-24 10:49
터키, 대통령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찬반 팽팽

또 터키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회 해산권과 사법부 인사권도 장악하게 돼 사법부와 입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1회 중임할 수 있다. 즉 새 헌법에 따른 대선은 2019년에 시행되므로 이론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17-04-16 17:12
민주, 특검 연장 거부한 황대행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 대행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황 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면서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다른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미진하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사법질서를 기만해,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넘치는...

2017-02-27 16:00
트럼프, 트럼프 자선재단 해산…이해상충 논란 방지

재단은 자선단체로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해 왔다며 뉴욕 주 검찰로부터 모금활동 중단 명령도 받았다. 에이미 스피털닉 뉴욕 주 검찰총장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재단을 아직 조사 중이며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재단은 법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6-12-25 08:24
[11·12 촛불집회] 13일 새벽 강제해산…23명 연행·59명 부상자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3명을 연행, 6개 경찰서로 분산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찰 4명과 시민 26명이 병원으로 이송, 시민 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는 등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는 무려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2016-11-13 05:36
농림부, 가짜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대대적 정비 추진

농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2016-10-24 19:41
"신동빈 회장, 신격호 감금" 주장 민유성, 정식재판 청구

또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역시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16-07-08 19:35
한상균 징역 5년 선고…민주노총 “백남기 농민 사경 빠드린 책임자가 법정 올라야”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을 부상입혔고, 경찰버스를 파손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민주노총은“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2016-07-05 12:11
[오늘의 법안] “구조조정 예외 없다” 대학 최하위 등급 2번 연속 땐 퇴출 추진

연속해서 2회 이상 최하의 등급을 받은 대학엔 기능 개편, 대학의 폐쇄, 법인의 해산 명령권도 부여했다. 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지방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아지고, 2023학년도에는 16만 명의 입학자원 부족으로 약 100개 대학교에서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2016-06-22 10:55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법률위반 시 1개월 이내 영업정지부터 허가·등록취소·해산명령 등이 가능하다. 허가취소는 방송법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2가지다. 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의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며,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2가지 경우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부터 최대 1억원...

2016-05-10 15:25
[자본시장 거목들] ⑫‘지가증권’을 아시나요

이들은 1946년 4월 16일 군정명령 43호로 증권 거래시장이었던 조선증권취인소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국내 증권인들은 1947년 대한증권구락부를 결성해 증권 거래시장 설립을 본격 추진했다. 대한증권구락부는 증권인들의 친목단체였으면 활동 기간은 2년 정도였다. 이 조직은 거래소 대신 국내 첫 증권사이자 증권 중개 기능을 갖춘 대한증권을 설립하면서 국내...

2016-05-03 10:37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노조 해산의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표적인 법률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이다. 노조법 2조와 21조 등에서는 열거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노조 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16-01-21 18:17
정부 ‘회생불능 재정난’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지방공기업 신설을 추진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 기업도 경영난이 심하면 중장기...

2015-12-20 13:38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2015-12-18 07:47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2015-12-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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