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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1심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원심 재판부는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2024-01-28 09:00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22대 총선, 이런 점이 달라졌다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조금 다르다. ‘말로 하는 선거’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일반적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가능했다. 22대...

2024-01-28 09: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2024-01-26 19:40
브라이언, 배우 전 여친 언급…"방송하다 마주쳐, 째려보더라"

이를 놓치지 않은 브라이언은 “연예인을 만난 거냐. 배우냐, 가수냐”라고 추궁해 웃음을 안겼다. 특히 브라이언은 “나보다 낫다. 나는 방송하다가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했는데 나를 째려보더라. 무서웠다. 그걸 옆에서 환희도 봤다”라며 “지금은 결혼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 줘야 한다. 배우였다”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2024-01-26 18:27
김웅 "윤석열-한동훈 갈등, 다 진 게임…공천 주도권 문제 남아 있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에 대해 “둘 다 진 게임”이라며 “공천 문제를 두고서도 계속 봉합이 될 수 있을지는 쉽지 않다”고 봤다. 24일 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에 대해 “과거 윤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간...

2024-01-24 15:03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또한 델리오가 예치업이 아닌 다른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현 사태의 원인은 델리오가 맞다”면서도 “소위 빚쟁이라도 돈을 벌게 해야 갚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생 개시 반대 측 채권자들은 회생을 절대 반대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 변제가 이뤄지게끔 정상호 대표와...

2024-01-23 16:57
안철수 “명품가방 논란, 묻고 넘기기 힘들다…나라 위해 싸워야”

왜냐하면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냥 묻고 넘어갔을 때 그것이 표심에 반영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몰카 공작에 대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가방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며 명품가방 수수...

2024-01-23 14:45
'갤럭시S24'를 구매해야 할 5가지 이유

직접 체험해 본 AI폰 갤럭시S24의 장점을 5가지로 꼽아봤다. 1. 실시간 통역기 실제 시연을 본 결과, 실시간 통역 기능은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자연스러웠다. 외국인과 통화가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시간 통역을 이용해 통화하면 내가 하는 말이나, 상대방이 하는 말이 먼저 들리고 이후 즉시 순차 통역이 나왔다. 기다림...

2024-01-20 06:00
[해보니] '네카토'에서 차보험료 간편 비교 "편하긴 한데, 비싸네"

기자는 가입자 250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카카오페이를 통해 직접 비교해봤다. 우선 접근성이 높았다. 따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던 보험다모아와는 달리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들어가 '전체' 탭의 ‘보험’ 영역을 누르면 바로 연결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비교 속도도 빨랐다. 10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주는데 15초 가량...

2024-01-19 14:24
프랭클린템플턴 “올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 신흥국 주식 및 소형주에 기회…신흥국 하이일드 매력적”

올해 글로벌 주식 시장은 기업, 가계, 은행의 견조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이익 성장, 저축액 증가, 관리 가능한 수준의 무수익여신(NPL) 등에 힘입어 미국 경제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만라즈 세콘 템플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CIO는 “미국 제외 글로벌 주식과 신흥국 시장, 소형주를 선호한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2024-01-19 09:19
김혜선 "꽁지머리 때문에 남편과 각방"

김혜선은 또 남편 스테판과의 달달한 일상을 공개하는 한편 ‘연애고수’ 다운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기도 했다. 김혜선은 “한국에서는 연애를 쉬어 본 적이 없다”라며 “(한 사람과) 10년 동안 사귄 적도 있고, 양다리를 걸친 적도 있는 등 원 없이 다 해봤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2024-01-18 09:19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때’를 조절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생활권을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논의이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렇게 다뤄져서는 안되는 문제로, 선거 이후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해도 바로잡았다. “서울...

2024-01-17 17:30
[써보니] GPT스토어 챗봇 미흡하지만…GPT4보다 ‘목적 맞춤형 답변’

‘대한민국의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기사를 써줘’ 라는 질문을 GPT 스토어의 '기사 전문가' 챗봇과 GPT4에 똑같이 던져봤다. 두 모델 모두 아직 서툴렀지만 기사 전문가가 기사체에 근접한 답변을 내놓으며 우위를 보였다. 반면 GPT4의 경우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제목을 지어줘’, ‘어떤 내용을 포함해줘’ 등과 같은 세부적인...

2024-01-17 05:00
에스엠,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회 예상…목표가↓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어수선한 지난해 상반기를 보낸 에스엠은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는 NCT127, NCT Dream, 에스파, 작년 데뷔한 보이그룹 라이즈를 필두로 기존 아티스트가 국내외 음반 발매 및 공연 등 촘촘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9개 도시에서 24회에 걸쳐 프리 데뷔 투어를 마친 NCT NEW Team(가칭)도...

2024-01-15 08:28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만약 노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역시 증가할 것이고 노동자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저출산의 원인이 자녀의 양육 부담이 큰 데에 있으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 이전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임금을 받아...

2024-01-15 05:00
애플, 차세대 스마트폰 '비전 프로' 출시 예고…삼성·LG도 추격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에 따르면 확장현실(XR) 시장 규모는 올해 401억 달러(약 52조1500억 원)에서 2028년 1115억 달러(약 145조57억 원)까지 연평균 22.7%씩 성장할 것으로 봤다. 시장 성장성이 무한한 만큼 삼성전자도 구글, 퀄컴과 손잡고 XR 헤드셋 공동 개발에 나섰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14 11:18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하지만 그 외 집행 일자, 명목, 금액 등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에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금액은 없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도 일시, 사용자, 내용, 금액에 신용카드...

2024-01-11 20:19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된 적이 있지만, 당시는 미분양 주택이 17만 가구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정부가 사들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란 점에서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이중...

2024-01-11 15:39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그러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돼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친윤계 핵심으로 거론되는 만큼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저, 그리고 공관위원장”이라며 “저와, 공관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2024-01-11 13:29
우리금융, 새 IT 거버넌스 출범…슈퍼앱 '뉴 원'ㆍ생성형 AI 등 디지털 사업 추진에 속도

새 거버넌스 구축으로 IT 개발 기간이 최대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에는 우리FIS를 경유해 7단계의 개발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은행 현업직원 260여 명과 우리FIS에서 이적한 IT 인력 240여 명이 원팀이 되면서 3~5단계로 단축됐다. 옥 부사장은 “변화속도가 빠른 시장과 고객 니즈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속도감...

2024-0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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