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에서 제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핵심적인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캘텍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델, HP,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동일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민노총 관계자들과...
당시 1심에서 자사고 10곳은 모두 승리했고, 첫 소송이었던 해운대고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서울, 경기교육청은 항소심을 중단했죠.
‘킬러 문항’ 배제 → 사교육비 축소?…입시 시스템 전반적 고찰 필요해
이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시 제도 개선·개혁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도입 후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경쟁...
이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청렴성이 중요한 공직자의 가족이 사치스러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표현은 해당 공직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훼손할 발언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판결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선고 이틀 후 공개된 A씨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분은 회복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걸 봤다. 재판부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 항소심 선고일에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하면서 피고인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입법을 우회적으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신상공개 확대 지시는 해당 사건이 계기가 된 사실상 즉흥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등 중대범죄 관련 제도개선은 국정과제로서 추진돼왔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위헌 논란에...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희진, 김립, 진솔, 최리만 승소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패소했다. 계약 조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심을 패소한 뒤 항소심에선 충정의 문을 두드렸다. 통상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이 사건은 증권사 스스로 불완전 판매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충정은 증권사의 과실 입증에 집중했다.
투자 유인을 하면서 투자 상품의 내용‧위험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다 DLS 성질을 오해할 수 있는...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경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뒤를 쫓다가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돌려차 쓰러트린 뒤 발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규모 환불사태로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 원을, 제휴사들은 253억 원을 피해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이날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피해자의 요구에도 A씨의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신상공개가 불가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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