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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이 사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심리불속행)했다. 이에 A 씨 측은 회사가 적용할 것을 지시한 R엔진 차량은 환경부 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돼 리콜됐지만, 자신이 개발한 A2E5 엔진 차량은 리콜을 면해 피고의 손해를...
    2023-08-15 07:00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2023-08-12 10:25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23-08-10 22:27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2023-08-10 18:06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업무방해죄)는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사건 처리를 검토하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2023-08-10 15:17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가버렸고 오늘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며 판사님이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오늘 무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안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2023-08-09 15:5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송환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별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3-08-03 14:40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2023-08-02 15:57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특히 2021년 9월 A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 배석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 씨를 호텔...
    2023-07-31 10:41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2023-07-28 10:36
  •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3-07-27 08:53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2023-07-26 16:33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 전 대표는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2023-07-25 11:13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2023-07-21 20:5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2023-07-21 18:16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2023-07-21 17:51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2023-07-21 17:24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2023-07-20 14:59
  •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2023-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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