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K는 전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지난해 면허 신청 반려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적사간 과당 경쟁 우려와 청주공항 용량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어려움, 재무 안정성 등을 이유로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어로K는 이번 신청서에서 과당 경쟁의 우려가...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중 항공운송 면허 심사가 이뤄지고 내년이면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경쟁이 워낙 치열한 탓에 누가 시장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개 업체 외에도 호남지역 첫 LCC인 호남에어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시장에서는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진에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보다 유지하는 것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헝허가 제한 등 제재를...
17일 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에어는 앞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에어가 제출안 개선 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국토교통부는 17일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영업중인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면허유지 결정의 배경을...
진에어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현재 소형 항공운송사업자(에어택시)인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식 항공운송면허를 갖춘 지역기반 LCC는 없는 현실이다. 강원도와 도민들은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출범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교통망 개선을 발판 삼아...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이미 5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하며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이아도 올해 면허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기존 항공사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여행사를 통해 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TCC(투어리즘 컨버전스 캐리어·관광융합...
국토부는 차기 청문은 내달 6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진에어는 이달 23일 이번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결국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청문은 진에어(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에어인천이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한 항공법을 위반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화물 운송사업을 시작했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국토부는 또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해서 장비ㆍ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진에어가 이미 적법한 심사를 통해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보니 법을 소급 적용해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들 로펌은 진에어 대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가 현실화 될 경우 진에어 직원 1900여명이 대량...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레미아항공과 에어대구, 에어로케이 등이 7월 이후 신규 LCC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이미 지난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하며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플라이강원은 여행사를 통해 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TCC(투어리즘...
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 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국토부는 법률회사 3곳에 법률 관련해 자문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로펌으로부터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플라이양양(이전 사명)이라는 사명으로 신청한 두 차례의 항공운송사업면허는 충분한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이번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은 세 번째 도전이며, 사명을 플라이강원으로 변경한 이후로는 첫 번째이다.
플라이강원은 항공사업법 개정(자본금 150억 원→300억 원 이상, 항공기 3대→5대 이상 등)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의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안전,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8조는...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양분하고 있던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도 생겨났다. 내년 말 첫 취항을 목표로 출범 준비에 나선 ‘프레미아항공’(Air Premia)항공이다. 작년 7월 법인 설립을 마친 프레미아항공은 현재 항공운송면허 신청을 준비 중이다. 면허신청서 제출은 새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7∼8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신규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 심화와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신규 진입업체의 취항계획, 수요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약 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신규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현 플라이강원)에 대해 면허신청을...
그럼에도 국토부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진에어가 2008년 4월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뒤 2013년 10월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면허 변경 신청을 하자 10월 8일 이를 인가했다.
면허 변경 인가를 위해서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심사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지도·감독이 느슨했던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면허 변경을...
진에어는 2009년 8월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2010년 3월 조 전무를 등기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후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화물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 국토부 인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의 관리가 허술했거나 대한항공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