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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김해신공항 문제 없다"…부ㆍ울ㆍ경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국토부 "김해신공항 문제 없다"…부ㆍ울ㆍ경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이에 국토부는 국내법령 및 국제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과 안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활주로가 고작 3.2km에 불과해 대형 화물기의 이착륙 때 이탈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3.2km 활주로도 A380 등 F급 대형 항공기 및 장거리 노선(김해~뉴욕, 1만1300km) 취항이 가능하며 항공기...
    2019-03-18 15:52
  • 주총 앞둔 한진칼, KCGI와 날선 공방
    주총 앞둔 한진칼, KCGI와 날선 공방
    17일 한진칼은 'KCGI의 주주권익 침해 주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이라며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강조했다.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이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같은...
    2019-03-17 13:26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정 체감성과 창출 워크숍(부여) 15:00 6차산업 경영체 간담회(곡성) △농식품부 차관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1일(월) △김영춘 장관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수립...
    2019-03-11 10:35
  • 정부, 11일부터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정부, 11일부터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2950억 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
    2019-03-10 11:1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정 체감성과 창출 워크숍(부여) 15:00 6차산업 경영체 간담회(곡성) △농식품부 차관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1일(월) △김영춘 장관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수립 △2019...
    2019-03-10 10:29
  • [상보] 국토부, 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상보] 국토부, 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또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했고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이날 신규 면허 발급을 받은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2019-03-05 14:49
  •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첫번째 쟁점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건인데, 이것은 두번의 수탁위 회의를 통해 연임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지 않아도 반대표 행사가...
    2019-01-29 16:24
  • [국민연금 쟁점] 어디까지 경영참여?…주주권행사 범위 논란
    [국민연금 쟁점] 어디까지 경영참여?…주주권행사 범위 논란
    1차 수탁위 회의 당시 의견을 낸 9명의 위원 중 대한항공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7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한 바 있다. 한진칼의 경우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6월 배포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2019-01-29 15:24
  • [국민연금 쟁점] 조양호 연임 반대는 확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임기는 3월 만료된다. 이에 조 회장의 연임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조 회장 연임 반대는 이미 올라온 안건에 대한 의사 표시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아닌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은 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2019-01-29 13:30
  • 진에어 음주 비행할 뻔…항공사의 안전 불감증
    진에어 음주 비행할 뻔…항공사의 안전 불감증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 항공기 전방 바퀴 손상으로 과징금 3억 원, 2억 1000만 원 처분을, 에어인천은 확인 정비사 자격기준 위반으로 정비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를 위해 안전 감독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안전 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8 11:24
  •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인터넷전문은행 규제도 완화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인터넷전문은행 규제도 완화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부여돼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2018-12-26 18:38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위한 법령개정 28일(금) △김양수 차관 10:00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국토교통부 24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하락(석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BMW...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위한 법령개정 28일(금) △김양수 차관 10:00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국토교통부 24일(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 하락(석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BMW 화재원인관련...
    2018-12-23 14:13
  • 권익위 "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안돼…대상자 구체화" 권고
    이밖에도 권익위는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 통로 역시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쓸 수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 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2018-12-19 08:47
  • 한경연, 규제개선 과제 80건 국무총리실에 건의
    현재 화학류안전관리법상 A사의 화약 저장량(39톤)에 맞는 보안거리는 140~170m인 반면 주택건설법령상 위험물 저장소와 공동주택의 안전거리는 50m로 되어있어 두 법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간 상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보험회사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 등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80건을 국무총리실에...
    2018-11-19 11:00
  •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이번 방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형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또 항공사 임원제한 대상법률을 형법...
    2018-11-14 14:00
  • 잡힐 줄 모르는 中 아프리카돼지열병…농식품부, 방역 대책 강화
    잡힐 줄 모르는 中 아프리카돼지열병…농식품부, 방역 대책 강화
    농식품부는 중국 등 위험 항공노선에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고 검역 탐지견 투입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자국 축산물을 들여오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축산물 판매 단속도 시행해 불법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농가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잔반을...
    2018-11-13 11:31
  • 대한항공ㆍ에어부산 정시성 가장 우수…진에어ㆍ아시아나항공 최하위
    대한항공ㆍ에어부산 정시성 가장 우수…진에어ㆍ아시아나항공 최하위
    이들은 이용객 대비 피해접수건수가 적었고, 항공법령상 소비자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피해접수건수가 많았던 필리핀에어아시아(필리핀), 세부퍼시픽(필리핀) 등 동남아계 저비용항공사와 소비자와의 합의율이 낮았던 터키항공(터키), 카타르항공(카타르) 등 중동･유럽계 항공사들은 점수가 낮았다. 실제 탑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10-31 11:06
  • 평화당 “새만금 태양광 사업,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대폭 축소해야”
    평화당 “새만금 태양광 사업,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대폭 축소해야”
    유성엽 최고위원도 "군산시민과 전북도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무시하고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대단히 잘못된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농작물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앞으로 건설될 새만금 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줄...
    2018-10-30 13:30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사용 편의성’ 개선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 및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 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은...
    2018-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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