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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의회 압도적 찬성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마련한 '결혼평등법' 초안이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다른 3개 법안 역시 통과됐다. 야당인 전진당(MFP)과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초안이다. 이에 따라 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나머지 방안을...
    2023-12-22 16:27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과 문신 시술 등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3-12-22 10:41
  •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개 식용을 합법화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김 의원 등이 제시한 근거는 개 식용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고, 실제로 소비량이 많은 만큼 개고기를 양성화해 위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8년 당시 하루 평균 25톤, 연간 약 8500톤이 업소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개 식용의 역사가 오래된 것은...
    2023-12-21 05:00
  •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여전히 교회 측에서는 정해진 의식을 사용하거나 결혼식에 어울리는 의복과 몸짓을 사용해 진행하는 합법적 동성 결혼은 반대하며 이와 동시에 축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황청이 이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선언문의 핵심은 하느님의 자식이라면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의식에서조차 동성애를 이유로 축복의 기회를...
    2023-12-19 16:13
  • 미국 제재에…말레이시아로 눈 돌리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 제재에…말레이시아로 눈 돌리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
    치아 회장은 또 ‘중국 기업으로부터 GPU 조립 주문을 받는 것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법적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지금 너무 많은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말레이시아의 다른 대형 칩 패키징 회사로는 말레이시아퍼시픽인더스트리, 이나리아머트론 등이 있다. 이들은 로이터의...
    2023-12-18 14:42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은 문제가 된 약물을 투약한 건 맞지만, 미용 등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향후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빈도, 양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정도로 마약류를 투약한 횟수와 양이 많았습니다. 유아인이 타인 명의로 사들인...
    2023-12-13 16:11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진통제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합법적인 처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과도한 처방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만으로 마약류 의약품 불법...
    2023-12-11 05:00
  • 공매도 금지 한 달…대차잔고 13조 감소, 개인 존재감은 확대
    공매도 금지 한 달…대차잔고 13조 감소, 개인 존재감은 확대
    현 규정상 무차입 매도가 금지돼있으므로 합법적 공매도 이전에는 반드시 대차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대차잔액은 공매도의 선행지표 혹은 대기자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통상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20~25%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매도 잔고도 착실히 줄었다. 지난달 3일 기준 각각 11조7871억 원, 6조252억...
    2023-12-07 15:24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증권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해 합법적인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매도 관련 개정안이 이제 막 법안 소위 논의에 들어간 만큼 연내 통과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러 안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한번에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2023-12-05 15:23
  • 블프 세일 때 산 코트에서 중국 죄수 신분증 발견…구매 여성 “불편”
    블프 세일 때 산 코트에서 중국 죄수 신분증 발견…구매 여성 “불편”
    여성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선 (죄수노동이)합법이지만, 나는 죄수들이 옷을 만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의류회사의 코트 및 신분증 반환 요구를 거절한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레키타 측은 “우리는 윤리적 거래 기업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윤리적 업무 표준을 보장하고, 강제 노동이나 교도소 노동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2023-12-05 09:35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합법이고,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업체도 당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합법업체와 연결된 불법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소비자가 올린 글을 보고 불법 대부업체가 연락해오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지자체에 담당 업무 전담 인력이 없어 실사나갈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023-12-05 05:00
  •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방송법‧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2023-12-04 10:15
  • “서울의 봄 꼭 보라” 정청래 추천에…장예찬 “아수라부터”
    “서울의 봄 꼭 보라” 정청래 추천에…장예찬 “아수라부터”
    그는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언제든지 국민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2023-11-29 14:16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대법원에서도 2014년 정리해고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더구나 공권력의 평택공장 진압 작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공장 안에는 인화물질로 가득했지만 큰 불상사 없이 파업사태가 마무리됐고 다음날 노사협상까지 타결됐다. 오죽했으면 노조 우군세력인 강기갑 당시 민노당 대표까지 “눈물 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2023-11-29 05:00
  •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개방적이고 투명한 법적 대우 보장해야” 중국이 경기 둔화 속에서 외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최고의 사업 환경은 법치”라며 “외국 기업에 대해...
    2023-11-28 16:58
  •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면서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시 필리버스터 취소와 국회의장 해외 출장 등으로 탄핵안 발의 후 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기 어려지자 민주당은 철회, 재발의를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30일과 12월 1일...
    2023-11-28 16:14
  • 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인질 교환...수 시간 대치 상황도
    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인질 교환...수 시간 대치 상황도
    그러면서도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임무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연장에 딴지를 걸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다른 국적자는 돌려보냈지만, 미국인 인질은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제 하마스는 더...
    2023-11-26 09:49
  • 머스크, 스웨덴 테슬라 정비사 파업에 거칠게 비난
    머스크, 스웨덴 테슬라 정비사 파업에 거칠게 비난
    또 부두 노조는 스웨덴의 모든 항구에서 테슬라 차량 하역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교통국이 발급한 신차 번호판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구매자들에게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등 테슬라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스웨덴에서는 이처럼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이 합법으로 보장돼 있다.
    2023-11-24 10:18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그러면서 황의조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면서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고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라며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2023-11-23 21:46
  • 이재명 "자릿세 뜯지 말고 세금 걷자…횡재세 도입해야"
    이재명 "자릿세 뜯지 말고 세금 걷자…횡재세 도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 금융지주...
    2023-1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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