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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개선 방안으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 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쉽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2023-08-17 10:34
  •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한편,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넘나드는 업자들은 한국 금융·사법 당국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모습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경고에도, 오히려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흐지부지 끝났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만약 FIU가 델리오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작금의 입출금...
    2023-08-17 05:00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는 합법적인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의 건물을 상장했다. 증권사들의 STO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달 외부업체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토큰증권 사업모델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계열사 카사의 공모 공개와 더불어 STO를 위한 별도 계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2023-08-16 15:18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또한 급격한 지출 삭감과 적자 공기업의 민영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공약이 극심한 금융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또 사회 문제 측면에서는 유연한 총기 소지와 장기 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며, 낙태를 반대해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2023-08-15 15:20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하 씨는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약 합법화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약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에는 노숙인들이 아주 많아졌다. 대마를 사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증가했다”며 “치료용 목적이 아닌 기호용 합법화는 매우 반대한다. 생산자와 공급자에 대한 처벌을 더 엄격히...
    2023-08-14 17:23
  •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교재 저작권 생태계 만드는 쏠북...“스케일업으로 올해 누적 100억 거래액 달성할 것” [탐방기UP]
    현장의 교육 콘텐츠가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윤미선 북아이피스 대표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단 사용이 만연한 교재 시장에서 저작권의 합법적 활용 통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재 저작권을 누구나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좋은 교재, 더 잘 쓰이게’...
    2023-08-14 06:00
  •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합법적·비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주민 유입의 증가로 사회 인적 구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멕시코만큼 국제이주의 흐름으로부터 극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드물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멕시코는 전통적인 이주 송출국으로 조명받아 왔다. 국제이주 문제를...
    2023-08-10 05:00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이어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2023-08-01 14:46
  • 태국 파타야 카페서 ‘대마 음료’ 마신 외국인 관광객 사망
    태국 파타야 카페서 ‘대마 음료’ 마신 외국인 관광객 사망
    지난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면 합법화를 선언했다. 관광지와 유흥가의 상점, 카페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오남용 문제와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속출하자, 현지에서도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2023-07-31 16:31
  •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일본 ‘중개형 플랫폼’만 규제…미국 ‘합법적인 서비스’ 인정 미국의 경우 전 세계 리걸테크 톱 8개 기업 중 7개 사를 차지할 만큼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 과정에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변호사 마켓플레이스이자 법률 문서 자동 완성 사업자인 리걸줌은 2008년부터 8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협회가...
    2023-07-24 16:01
  • 엔케이맥스, 中 수강그룹 NK365 첫 발주...18억 규모
    엔케이맥스, 中 수강그룹 NK365 첫 발주...18억 규모
    중국 내에서는 NK세포치료제 투여 및 판매가 합법화 되어있어 엔케이맥스의 세포치료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엔케이맥스는 중국 내 상급병원이 밀집된 지난시(제남ㆍ濟南) 공립병원인 ‘지난 의료센터(Jinan Medical Center)’를 거점으로 사업을 시작해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NK365 공급계약은 초도물량 수준으로...
    2023-07-21 15:09
  •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비플라이소프트, 뉴스저작권 이슈에 하반기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 기대↑
    아이서퍼 사업을 이끄는 비플라이소프트 김병찬 실장은 “민·관 모두 뉴스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게 될 때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최근 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AI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업, 기관들로부터 서비스 사용 문의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2023-07-21 13:18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어떻게 하란건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여전히 찬반 논쟁이 격렬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전에 없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노란봉투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제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게다가 최근...
    2023-07-19 07:00
  • 상장회사협의회, 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 체결
    상장회사협의회, 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상장협 회원사에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금융분야의 세무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양 기관이 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앞으로 상장협과 하나은행은 금융분야 세무상담 등 전문 컨설팅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교육을 상장협 회원사에 제공하고, 금융산업의 규제환경과 개선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2023-07-14 09:40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7-13 15:09
  •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올해 6월 말까지 불법, 고위험, 합법 서비스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5%, 42%, 28% 감소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거래가 합법 거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특히 같은 기간 스캠 유형 피해액은 77%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 상반기 스캠 유형 피해액은 약 10억 달러로...
    2023-07-13 14:34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이나 의료법과 관련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노동쟁의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2023-07-13 09:27
  • 한덕수 총리 "일부 홀덤펍 변칙 운영, 불시 집중단속ㆍ제보자 보상 확대"
    한덕수 총리 "일부 홀덤펍 변칙 운영, 불시 집중단속ㆍ제보자 보상 확대"
    한 총리는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것을 그대로 두면 정상적인 사업장의 피해가 커질 것이며 여타 사회문제도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K-방산이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170억 불을 기록했다"며 "이는 국제 정세의 영향도 컸지만, 방산 기업들의 계속된 노력이...
    2023-07-12 19:12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이동근 상근부회장 “손배청구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이정 한국외대 교수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 강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2023-07-11 14:30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저지하겠단 입장이어서 또 한 번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이슈도 여야 간 대립의 불씨를 키울 뇌관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
    2023-07-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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