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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6‧17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2020-06-17 10:26
  • [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6·17 대책]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내년부터 적용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제도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 대상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2020-06-17 10:25
  • [6·17 대책] 모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 대책] 모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적용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이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2020-06-17 10:12
  •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이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는...
    2020-06-17 10:00
  • '갭투자ㆍ경기권 겨냥' 부동산 대책 17일 나온다
    '갭투자ㆍ경기권 겨냥' 부동산 대책 17일 나온다
    정부는 17일 17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담길 핵심 내용은 갭투자 원천 차단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다. 이를 통해 서울과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구상이다. 갭투자 규제로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입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2020-06-16 16:26
  • 서울시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직원 코로나19 확진…‘집합제한명령’은 유지”
    서울시 “강남 유흥업소 20대 여직원 코로나19 확진…‘집합제한명령’은 유지”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6일 시청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15일 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기존 확진자 2명이 나온 서초구 응야끼도리를 6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 국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16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공식 집계(서울 총 113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2020-06-16 14:57
  • 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이번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세부 방침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논의를 거쳐 17~18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녹실회의 후 당·정 협의를 거쳐 18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0-06-15 1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대책 합동브리핑(세종)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공원, 여의도 107배(310㎢) 지켰다(석간)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석간)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추진방향 발표(석간)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 2020 건설의 날 기념식 △골치 아픈 공동주택...
    2020-06-14 09:42
  • [종합] 정부 “수도권 방역강화 무기한 연장…학원·PC방도 QR코드 적용"
    [종합] 정부 “수도권 방역강화 무기한 연장…학원·PC방도 QR코드 적용"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유행증가를 차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2020-06-12 12:44
  •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이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제재된 학원은...
    2020-06-03 16:13
  • 3차 등교개학 '학원' 전파가 가장 큰 우려
    3차 등교개학 '학원' 전파가 가장 큰 우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역사회 소모임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학교가 방역 쪽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학교 안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려가 되는 급식 시 전파 우려에 대해 손 전략기획반장은 “교육부에서...
    2020-06-02 16:32
  • 중대본 "수도권 주민들 경각심 갖고 연쇄감염 고리 끊어줘야 확산 봉쇄 가능"
    중대본 "수도권 주민들 경각심 갖고 연쇄감염 고리 끊어줘야 확산 봉쇄 가능"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일상의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시기”라며 “수도권 주민 여러분은 다음 주말까지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계하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2020-06-02 11:45
  •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에서 유턴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 지원을 통해 이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입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업장 증설에 대한 세제 지원 시 해외 사업장 감축률(50% 이사) 조건을 없애고,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율을 정하기로 했다. 또...
    2020-06-01 16:30
  • [이커머스 ‘코로나19’ 위기] 상자에 바이러스 묻어올라 ‘택배 공포’ 확산
    [이커머스 ‘코로나19’ 위기] 상자에 바이러스 묻어올라 ‘택배 공포’ 확산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체 물류센터를 가진 3개 유통기업(쿠팡, 마켓컬리, SSG)의 물류센터 32곳을 6월 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에는 6월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 4300여곳을 대상으로 한 물류시설 방역점검 결과 및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박미선 기자 only@
    2020-05-31 17: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16: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1:05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3:00 연합뉴스TV 뉴스13...
    2020-05-31 10:23
  • 속출하는 클럽발 N차 감염…서울시 “5, 6차 감염자 근무 식당 접촉자 36명”
    속출하는 클럽발 N차 감염…서울시 “5, 6차 감염자 근무 식당 접촉자 36명”
    25일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랑구와 성동구 등에서 인천 학원 강사의 5, 6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백주 국장은 “현재까지 접촉자는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손님, 가족 등을 모두 포함해 36명으로 추가 접촉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4차, 5차 확진자가 발생한 식당의 손님은...
    2020-05-25 13:59
  • 서울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6명…역학조사 기간 늘려 감염 경로 조사 중”
    서울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 6명…역학조사 기간 늘려 감염 경로 조사 중”
    21일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1명이 최초 확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는 의료진 4명과 의료진 1명의 지인 2명, 총 6명”이라며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전국 11088번)의 지인 2명이 20일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와 지인 2명은 9일 강남역 인근 주점 ‘홀릭스’...
    2020-05-21 14:21
  • [종합] 정부 ”오늘부터 인천 노래방 집합금지…코인노래방 全시민 적용“
    [종합] 정부 ”오늘부터 인천 노래방 집합금지…코인노래방 全시민 적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인천 소재 코인노래방을 통해 고3 확진환자가 2명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과 동시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이 확인됐고, 학생들의 가족도 추가 확진됐다. 구체적으로...
    2020-05-21 12:36
  • [금융 인사이트] “형평성이냐, 원칙이냐”…쌍용차, 기안기금 수혜 여부 촉각
    [금융 인사이트] “형평성이냐, 원칙이냐”…쌍용차, 기안기금 수혜 여부 촉각
    정부는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의 유동성 위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 때문이라고 여겼다. 다만 지원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특정 업체가 지원할 수 있냐는 아직 이른 이야기”라며 “채권은행의 의견도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21 0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우리가 가야할 길"
    [종합]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우리가 가야할 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사업과 관련해 합동서면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2020-05-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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